구체적인 언론보도에도 정해진 바 없다는 무책임한 회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난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 계획에 대해 묻는 <보건복지부의 요양시설 규제완화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최근(5/1) 보건복지부는 참여연대의 질의서에 대해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정해진 바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요양시설 규제완화가 초래할 위험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의 책임있는 답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의 요양시설 규제완화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전문입니다.
|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기준 변경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정해진 바 없음을 안내드리며, 앞으로도 장기요양제도 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나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6, 3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질의사항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부인을 하지 않은 점에서 실제로 보건복지부 내에서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의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이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보도와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 그 과정의 정도와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6일 한겨레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천만 노인시대에 대비해 주거지 근처에서 요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임. 이를 위해 충분한 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요양시설 임대허용 정책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충분한 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계획을 밝히면서도 관련한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서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한 것은 과연 보건복지부가 여러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 의심하게 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 또한 갖게 합니다.
참여연대가 질의서를 통해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은 ▲입소 노인 권익 보호와 시설운영의 안정성 문제, ▲과도한 시설화로 인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형해화 문제, ▲장기요양 재정 악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요양서비스 산업에 본격적으로 민간 보험사들이 진입해 사회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장화와 산업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해치는 요양시설 규제 완화 정책 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일방적인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