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2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내년도 출연금 예산을 168억 원에서 100억 원 삭감한 68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서사원 종사자의 인건비로만 사용해도 모자라는 수준의 예산으로, 실제로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오는 7월부터는 서사원 종사자들의 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서사원은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슬로건 아래 그간 저평가되어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민간이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을 책임지며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힘써온 서사원을 수익을 내지 못하는 ‘비효율적’ 기관으로 치부하며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서사원 예산 삭감 결정은 서울시의 출연금이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사원의 기능을 무력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회의록 그 어디에도 예산 삭감의 명확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5/17) 서울시의회에 질의서를 보내 ▲서사원 출연금 100억 원 삭감 근거 ▲의회가 생각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도 병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답변과 자료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산 삭감 등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에 대해 계속해서 대응하고 정상화를 위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