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차별과 배제의 끝에 선 노인, 진단과 대안

배경과 취지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국내 65살 이상 노인인구는 901만8천명으로, 지난해 대비 5.2%(44만7천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00만명 돌파는 처음으로, 전체 인구 5,163만명 중 노인인구 비중도 17.5%로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은 2025년이면 노인인구 비중이 20.6%가 되어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사회에서 노인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는 많은 부분 정책과 제도를 통해 투영됩니다.

우리사회는 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과 자살문제 뿐만 아니라 돌봄 문제 등 다양한 노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노인독거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은 자산이나 소득수준이 낮고 주거실태도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 급격히 전환되며 노인들이 겪는 소외나 노후소득보장제도 등의 미비로 인한 빈곤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하면서 세대 간 갈등을 넘어 노인혐오 문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80%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노인세대가 청년세대를 착취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노인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건강과 돌봄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자리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여러 제도가 마련되고 확대되어 왔지만, 폭넓은 사각지대 등의 문제로 여전히 많은 노인이 결핍과 고립의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노인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가구와 거주 형태 등 삶의 양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정책 역시 세분화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노인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노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제도가 짜임새 있게 마련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끝에 서 있는 노인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차별과 배제의 끝에 선 노인, 진단과 대안 좌담회
• 일시 : 2023년 6월 9일 (금) 오전 9시 10분 ~ 11시
• 장소 : 상명대학교 미래백년관 209호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좌담
    • 성소수자 노인 :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
    • 저소득 노인 : 배재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여성노인과 돌봄 문제: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노인 주거 문제 :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후 소득 문제 :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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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춘계학술대회 기획의도

초연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으로 사회적 양극화와 정치적 극단주의에 의한 고립과 배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소수성은 고립과 배제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며, 소수성이 상호교차될 때 그 위험이 더욱 심화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는 소수성에 필히 주목해야 한다.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를 최우선으로 둔 복지국가는 고립과 배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잇는가? 복지국가는 소수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반영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가? 복지국가는 혐오와 차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번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는 고립과 배제가 심화되는 시대의 복지국가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앞으로의 역할은 무엇일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전체 행사 개요

• 제목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 일시 : 2023년 6월 9일 (금) 오전 9시 ~ 18시 30분
• 장소 : 상명대학교 미래백년관 밀레홀
• 주최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프로그램
  • 개별 세션: 신진연구자 세션/참여연대 세션/대학원생 세션 (9:00~11:00)
  • 해외 사례 세션: Social work in the U.S. with LGBTQ populations: implications for direct practice, policy, and research in Korea (11:00~12:30)
  • 개회식 (13:00~13:20)
  • 기획 세션: 고립과 배제의 시대, 복지국가의 역할을 묻다 (13:20~15:50)
    • 기획대담 (13:20~14:40): 이승윤(중앙대학교), 이주영(서울대학교), 하경희(아주대학교)
    • 라운드테이블 (14:40~15:50) : 대담자+소수자인권단체
  • 전체 참여 토론: 고립과 배제에 대응한 실천 및 연대방안 모색 (15:50~16:20)
  • 긴급 좌담회: 윤석열 정부 사회보장전략 대응 긴급 좌담회 (16:30~18:30)

긴급 좌담회

기획의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와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은 5월 31일 정부에서 개최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드러난 윤석열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의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긴급 좌담회를 엽니다.

취임 1년여를 넘기기까지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복지정책의 기조와 내용이 간헐적으로 소개되긴 했지만,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복지 통폐합’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일정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복지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등 향후 현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 방향과 전략을 가늠하는 데에 주요한 전거가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학회는 예정된 춘계학술대회 기존 일정을 변경하여 긴급 좌담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한국복지국가가 가야 할 바람직한 경로를 확인해보고 그 관점에서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이 어떤 의미와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 냉정히 평가해 보면서 궁극적으로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진보적인 학계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학회 회원은 물론 한국의 사회정책 발전을 희구하는 모든 연구자가 한곳에 모여 집단지성을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긴급좌담회 개요

• 제목: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2023년 6월 9일 (금) 16시 30분~ 18시 30분
• 장소: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밀레홀
• 주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좌담
  • 사회: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패널: 양난주 대구대학교, 남찬섭 동아대학교, 김형용 동국대학교,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이병헌 서울대학교 석사과정(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대학원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