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위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코로나19 환자 도맡아 치료한 공공의료의 역할 기억해야

공공병원·필수의료인력 확충, 시급히 요구되는 정부 역할

시민 건강권 수호 위한 노동자 투쟁, 불법 파업 치부 안 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오는 7/13(목)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로 환자안전 보장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통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이 담겨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의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요구를 지지하며, 정부가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의 움직임을 ‘불법 파업’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시기 공공병원이 환자의 80% 치료를 담당하며 시민들에게 공공의료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었다. 이에 공공병원 설립,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모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설립을 약속했던 울산 의료원이 예타 면제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광주 의료원 또한 설립이 불투명하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첫 발도 떼지도 못 하는 실정이다. 의료인력이 부족해 전국 곳곳에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느라 일상진료기능을 상실한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또한 전무한 상황이다.

필수의료의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의료의 강화가 시급하다. 또한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의료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에서 이는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운 보건의료노조 투쟁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공공의료 강화는커녕 축소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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