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신노년층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 대한 참여연대 질의서

▲공청회에서 공개될 방안의 구체적 내용 공개 요구
▲‘정해진 바 없다’더니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하고 있는 이유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입장 등 질의

지난 4/6(목) 한 언론보도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현재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타인 소유의 사유지나 건물을 임대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4/13(목) 보건복지부에 사실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고, 보건복지부는 5/1(월) ‘정해진 바 없다’는 무책임한 회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회신과 달리 요양시설 임대 허용 추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19(수)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관련 내용이 포함된 ‘신노년층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안) 공청회’를 충분히 공지하지 않은 채 개최한다고 합니다. 정해진 바가 없다고 보기엔 보건복지부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은 시설의 갑작스런 폐업, 영세 시설의 난립 등에 따른 입소 노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재정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7/17)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의 신노년층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 대한 참여연대 질의서>를 발송해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청회에서 논의될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은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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