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3-07-26   1124

[논평]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인간다운 삶 보장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돼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3년치 평균값 반영해도 부족
약자복지 내세운 윤정부, 생계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35% 인상 약속지켜야
폐쇄적 운영 그만, 중생보위 회의록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해야

오는 7/28(금),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가 개최된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 1회 적용’이라는 산출방식을 원칙대로 적용하여 4인 가구 기준 5.47%로 결정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지키지 않았던 원칙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럼에도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는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 중생보위는 기준중위소득을 산출방식을 넘어,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시민의 실제 가구소득의 중간값과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인상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처럼 생계급여 수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즉시 상향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를 결정하는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중생보위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등 중생보위 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주요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중위소득에 맞춰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원칙으로 정한 기본증가율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조정안을 제안하며 번번이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를 가로막아 왔다. 약자복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부자감세 및 법인세 감세로 세수 결손을 초래하면서도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인색하게 대응한다면 이는 명백한 기만이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결정은 윤석열표 약자복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중생보위는 취약계층이 빈곤의 굴레에 머물지 않도록 기준중위소득을 원칙대로 인상하고, 대통령 공약대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5%로 즉각 상향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치솟는 물가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가난한 이들이 더욱 가난해지는 악순환을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만큼, 소위 재정건정성 논리에 휘말려 취약계층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서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생보위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수급자 및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생보위를 비롯한 각 급여별 소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 기준중위소득 결정 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복합적 위기 속 한계에 달한 민생을 뒷받침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 맞는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