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돌봄 공공성 저버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취지와 목적

지난 8/17(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은 가속화하는 고령화 속도에 높아지는 장기요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질 제고·공공성 강화·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고 비급여 확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 등 장기요양 분야를 시장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시민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협의체인 장기요양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입맛대로 구성해 거버넌스의 민주성까지 훼손했습니다.

또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는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반대해온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은 돌봄 시장화의 발판이 되는 정책으로 시설의 갑작스런 폐업, 영세 시설의 난립 등에 따른 입소 노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재정 수지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돌봄공공연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공염불 가득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고,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확인 등을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3.8.29.(화) 오전 10시 30분, 장기요양 시장화 포문여는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

주요내용

발언1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노인돌봄의 핵심적인 제도인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계획으로 누구나 돌봄의 문제가 발생하면 막막한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함. 그런데도.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는 국민들의 돌봄에 대한 절박한 상황에 대한 인식도, 제도의 파행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도 찾아볼 수 없음.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 없지 않으나 계획의 구체성, 방향성이 불분명함. 요양시설의 임차 허용 검토를 공식화 하는 것은 재가요양의 혼란을 요양시설로 확산 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임. 요양 분야에 금융자본의 유입을 허용했던 미국의 경우 이들 기관의 사망율이 더 높고, 영국은 무책임한 시설운영으로 파산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함. 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에 전혀 걸맞지 않은 두리뭉실한 개혁과 공적 제도로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현재의 계획은 폐기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임.

2023.8.29.(화) 오전 10시 30분, 장기요양 시장화 포문여는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

발언2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부가 계속해서 정부위원회에 양대노총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음.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 제도와 수가를 결정하고 노동자와 시민이 납부해야하는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만큼 양대노총이 참여해 대표성을 높여야 함. 복지부의 일방적 위원회 구성은 권한 남용이자 배임 행위임. 또한 정부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은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금융자본의 진입으로 장기요양의 시장화를 불러올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됨. 보건복지부는 편파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서비스행정을 중단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와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 제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기조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임.

발언3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노인이 노동을 종료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그동안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민간화, 시장화가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을 낭비했는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는 돌봄의 공공성 확보 방안이 아닌 돌봄의 시장화 방안이 담겨있음. 한국노총은 지속적인 장기요양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함. 정부는 첫째로 보험료 징수와 재정 관리, 서비스 표준화와 공공성 확보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높이고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해야 함. 둘째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가입자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150만 조합원이 조직된 한국노총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함. 

개요

제목 돌봄 공공성 저버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
일시 8/29(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
주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프로그램
사회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1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발언2 :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본부장
발언3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4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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