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에 빠진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시행 23년이 된 이 제도는 가장 가난한 국민들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이지만, 복지 사각지대의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큰 책임을 요구받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왜 ‘수급자가 되기도 어렵지만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제도가 되었을까요?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안 이행을 점검하고, 수급권자의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시민평가’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시민평가단의 평가기준은 무엇보다 수급권자, 빈곤층의 삶입니다. 까다로운 복지 선정기준에 따라 엄격한 검열을 수시로 받아야 했던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에 나섭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기초법 시민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3.9.5(화) 14:00~18:00, 국회 제1세미나실
- 프로그램
- 1부 발제
- 좌장 : 김진석(서울여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박영아(전 중생보위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전가영(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변호사)
- 홍정훈(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2부 토론
- 김윤영(좌장,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김종언(기초생활수급 신청자)
- 차재설(기초생활수급자)
- 김세은(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사회복지사)
- 정준섭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 시민평가단 평가 및 권리선언문 발표
- 1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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