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재정안정방안 중심으로 짜여졌을뿐 아니라, 소득대체율 상향 방안이 배제되고, 재정 논의만으로 점철된 반쪽자리 보고서입니다. 현 세대 노인빈곤해소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도 편향적이고 개혁 방안도 편파적이며 논의과정 역시 파행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정계산위원의 사퇴까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재정추계전문위, 기금운용발전전문위, 재정계산위 모두 구성, 논의과정, 논의내용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국회의원 한정애 · 김성주 · 강은미 · 서영석 · 정태호 의원 등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추계, 기금, 제도 각 분야별로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토론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
- 일시: 2023.9.6.(수) 09: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 한정애·정춘숙·김성주·강은미·서영석·정태호
- 프로그램
- 사회: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1. 제5차 재정계산 재정추계전문위 평가 : 정세은 충남대 교수
- 발제2. 제5차 재정계산 기금운용발전전문위 평가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 발제3. 제5차 재정계산 재정계산위 평가 : 남찬섭 동아대 교수
- 토론자 : 송수영 중앙대 교수, 제갈현숙 한신대 강사, 홍원표 연금행동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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