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는?
취지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정책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2024년부터 시행될 제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은 법상 올해 9월 30일 이전까지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민들의 건강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 절차와 방향에 대하여 비판하며, 모든 시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험의 현재와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올바른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공론화했습니다.
주요내용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형선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장은 ‘제1차 건강보헙종합계획 평가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 과제’라는 발제에서 “제1차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에 설정해 결과적으로 달성 못한 목표로 남게 되었다”면서 “실질적인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제어기전이 필요하고, 세부보장률 중심으로 나누어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이어 최우선 과제로 “2022년 GDP 대비 9.7%까지 상승한 의료비 증가의 억제”를 꼽았고, 이를 위해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의 「2000 체제」를 폐기하고 고시가 수정방식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실손보험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필수의료’ 논의에 대해서는 일단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필수의료’는 필수적으로 받아야할 선험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필요의료’가 적합하다고 제안하며, “소위 필수의료 단가를 높이려면 비필수의료의 단가를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의료인력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정책방향의 문제점과 노동시민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GDP 비중이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인데 특히, 임의가입(민간의료보험)은 2004년 2% 수준에서 2020년 9.1%로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한채 건강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긴축과 절감방안을 중심에 두고 선별적 지원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 민영의료보험, 시장영역 확대로 그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지난 5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촉 과정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하며 건강보험 거버넌스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응하는 노동시민사회의 과제로 “1) 민간공급구조를 최대한 빨리 공공(공익)공급구조로 개편하고 2) 지불제도를 가치중심의 총액으로 바꾸면서 3)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신현호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이 좌장을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조희흔 참여연대 간사, 이성근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실장,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개요
일시 : 2023년 9월 20일 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사회 : 신현호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 변호사
발제 1 :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경과 및 평가와 건강보험제도 개선 과제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
발제 2 :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정책방향의 문제점과 노동시민사회의 과제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토론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이성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실장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토론회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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