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예산삭감·무력화 입법·운영지침 개악,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중단하라!

취지와 목적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통폐합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 삭감을 핑계로 사업이 축소되고 종사자의 해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8월,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2024년 예산안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중 지자체보조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 9/1,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개정하며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기본방향에 민간협업을 활성화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민간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종사자 채용 항목에 ‘월급제’문구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시도이고, 사회서비스원법에도 반하는 내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가 포화된 시장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공격은 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지우기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정상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주요발언내용

오늘 기자회견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사회 및 여는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에서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공익 법인인 사회서비스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통폐합, 사업 축소 뿐 아니라 예산 삭감 등의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하며 국가의 공공 돌봄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개정은 공적 돌봄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의 목적 자체를 후퇴시키고 민간 조력자의 역할로 축소시키면서,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한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지침 개정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에 사회서비스원 지우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정부가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방향이 본인들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가 선언한 약자복지, 공공복지 슬로건이 위선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공공 돌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며 약자복지를 내세우는 위선적인 모습을 규탄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퇴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약속했습니다.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사회서비스원 무력화로 인한 돌봄 공공성의 후퇴는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발언하며, 가치 폄하로 인해 열악한 노동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돌봄 노동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지침에서 적정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조항을 삭제하고 축소한 것이 이 사회의 성차별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 질은 시장 경쟁을 통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돌봄은 효율성과 이윤 창출 따위와는 전면으로 배치되는 가치라 주장했습니다. 좋은 돌봄은 사람과 사람이 시간과 관계를 쌓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효율화’와 ‘기술 혁신’은 노동자를 소진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넓힐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복구하고,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 노동 가치 제고라는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제도 도입 당시 처음부터 민간 주도 시장공급 체계를 구축하면서 국가책임이 실종되었고, 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 것이며, 사회서비스원법이 만들어진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는 품질이 향상되었고,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철두철미하게 파괴하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 예산안을 바로잡아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예산을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정부가 공공성에 역행하고 종사자 처우를 열악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개악한 것은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 하는 행위라 비판했습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진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양질의 돌봄을 직접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을 무위로 돌리는 것은 존엄한 돌봄을 받을 주민 권리 보장 책무를 국가가 저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책임을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중심에 두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에 위반할 뿐더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목표에 역행하는 운영방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사회서비스 민간사업화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파행적인 예산 삭감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영역 전반에 걸친 산업화, 영리화, 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요

제목 “예산삭감·무력화 입법·운영지침 개악,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중단하라!”
일시 9월 19일(화) 오전 9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고영인,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프로그램
사회 및 여는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1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발언2 :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발언3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4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