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전달체계 2023-10-17 844

[증언대회]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공공성과 노동권을 진단하다

배경 및 취지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에 발맞춰 보수 지자체장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방식이 지자체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지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2024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중 지자체보조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전국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국면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9월 1일,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개정해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이를 고도화, 시장화라는 이름으로 무력화 하는 것은 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퇴행적 행보와 관련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지역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된 노동자, 이용자들이 생생하게 증언하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사회서비스원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회서비스원 현황에 대한 진단 및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SW20231017_사회서비스원 이용자·노동자 증언대회 — 2023.10.17.화요일 오후 2시, 사회서비스원 이용자·노동자 증언대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요내용

오늘 증언대회는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남인순 국회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가 공동주최했습니다.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전문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시대적 과제인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생생한 목소리로 듣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이용자와 노동자 증언대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오는 23일 중앙사회서비스원 감사에서 오늘 다뤄진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 밝혔습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보조금 예산 전액(약 130억원)을 삭감한 것과 지난 9월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개악한 것은 현 정부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한 「사회서비스원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지침 개정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야말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돌봄 기관이라고 설명하며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약자복지를 주창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약자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 전액 복구와 함께 개악된 지침을 폐기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맞게 재개정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첫 번째 이용자 증언에 나선 주종령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영등포든든어린이집 학부모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의 장점으로 ▲전문성과 역량 가진 교사 ▲질 좋은 급간식 ▲장애통합반 ▲다문화 가족 유아 보육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 보육의 진정한 가치 사수 등을 꼽았습니다. 주종령 학부모는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돌봄이 필요하며, 그간 가족에게 부여된 돌봄의 책임과 역할이 주로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의 공식화를 선언하고 공공보육서비스와 같이 돌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이용자 증언에 나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동종합재가센터 어르신 이용자의 보호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삭감하며 10월부터 재가간호서비스를 폐지했는데, 어르신들이 아프셔도 아프시다는 말씀을 하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혼자서 병원에 가시기는 더 힘들다는 점에서 이는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없앤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가간호서비스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제대로된 돌봄서비스를 받게 된 것은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과도한 노동강도에 시달리지 않는 공공돌봄체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하고, 민간이 효율적인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면 이윤을 최대한 빼내기 위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어르신들을 돌봐야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원 사례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사례 발표를 맡은 김가희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교사는 공공성을 가지고 건강한 견제를 통해 서비스질을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돌봄서비스가 더 이상 민간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늘리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사회서비스원 사례 발표를 맡은 김정은 서비스연맹 경기 사회서비스원 부천종합재가센터 분회장은 경기 사회서비스원의 본사 이전으로 직원들이 상당수 정리해고·부당해고와 다름없는 퇴사를 했고, 국비 예산 또한 0원으로 편성되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취지와 목표가 방향을 잃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경기 사회서비스원이 도내 돌봄을 직접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임을 명심하고 돌봄기본권을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사회서비스원 사례 발표를 맡은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은 코로나19 시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시민의 돌봄 공백을 메웠고, 평시 돌봄에서도 민간기관과 질적 차이를 보이며 A평가를 유지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과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황정일 전 대표의 혁신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무력화 하는 것이라며 돌봄의 가치를 지켜내고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서사원을 지키고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 사례 발표를 맡은 이순화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지회장은 인천시가 인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확대, 강화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현재까지도 2024년 센터 확대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국가보조금이 삭감되며 기존 기관까지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사회서비스원은 시민의 돌봄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보건복지부 평가 또한 A등급으로 우수기관이었음에도 정책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책임지는 돌봄 국가책임제로 나아가 돌봄 공공성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체계를 튼튼히 확립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돌봄서비스를 받던 이용자들에게 사회서비스원의 무너져 내림은 그들의 일상이 무너져내림을 의미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노동자들에게 사회서비스원의 무너져 내림은 역시 그들의 일상이 무너져내림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은 6명 개인에만 적용되는 증언이 아니라 2명의 이용자는 수백, 수천의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이용자의 일상을 대변하고 있으며, 4명의 노동자 역시 수백, 수천의 사회서비스원 종사노동자와 나아가 수십만 돌봄노동자의 일상을 대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