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는 전례없던 일들이 벌어진다. 그중 하나가 2022년 말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을 일몰시켜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털어내려 했던 일이다. 이는 건강보험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개인진료정보 전자전송법,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등 민영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들과 비교해 보면 그 의도가 더 분명해진다.
다행히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폐기하려는 시도에 대한 건강보험노동조합의 투쟁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건강보험 정부 지원은 다시 5년 연장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걱정한다는 윤석열 정부는 끝내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적정 국고 지원 비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우파 정부들은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제도 강화에 더 관심이 없다.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려 했던 이명박 정부가 그랬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려 한(하는) 윤석열 정부가 그렇다. 물론 노골적으로 정부 지원을 줄인다거나 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지 않을뿐더러 국민 여론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을 홀대한다는 건 사실이다. 예산에 배정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0조 9천억 원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이전 정부들 중 예산에 배정된 건강보험 지원금을 이렇게 미룬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전례없이 아주 최근에야 예산에 배정된 10조 9천억 원 중 2조가량만 지급했다고 한다. 예산에 배정된 돈이므로 미룰 이유가 없다.
건강보험노조가 우려했듯이 윤석열 정부가 정부 지원금 지급을 미뤄 나머지 지원금 중 일부는 집행유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로 부자 감세로 인해 극심한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일의 책임을 다른 데 전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운운하면서도 지원금 지급을 미적거리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강화에 별 관심이 없음을 보여 줄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지원금 전액을 즉각 지급하라.
2023년 11월 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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