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이다 뭐다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일각에서는 세대갈등과 수지균형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국민연금 제도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했던 기금을 마치 연금이 지급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양 ‘기금 고갈’이라는 프레임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공적연금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계산위원회 논란 역시 시민들에게는 피로감으로 다가올 우려가 큽니다.
대안보고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오랜 논의와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고 다소 어렵기 때문에 보고서를 읽는 것만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대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연금제도와 연금개혁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 연금 개혁,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
-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
- 기금이 소진된다는 소식에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
- 대안보고서 내용이 궁금하지만 읽을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
- 국민연금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은 분들
✔ 우리 모두의 노후 안정을 위한 ‘진짜 연금개혁’ 시민설명회
- 일시 : 2023. 11. 22. 수요일 오후 7시(약 80분)
- 장소 : 온라인 설명회(ZOOM 활용)
* 신청하신 분들에게 입장 링크를 알려드립니다(포스터 QR로 접속 가능하나 미리 신청해주시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참가비 : 무료
- 강사 :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대상 : 국민 연금, 연금 개혁이 궁금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프로그램
- 현재 연금 개혁 논의 진행 상황
- 알맹이 빠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 국민연금 제도 약화의 위험성
- 대안보고서를 내게 된 이유
- 현재 재정추계 방식과 공포 조장하는 언론 보도
- 시민사회의 핵심 주장
- 국민연금 운영방식과 보장성 수준
- 국민연금은 기금만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다
- 국민연금 재정 진단
- 해외 국민연금 보장성 수준과 비교
- 실제가입기간을 반영할 경우 더욱 낮아지는 소득대체율
-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 정말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소득대체율은 하루빨리 인상되어야 한다
-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국고 지원 등 재정 방안
- 연기금의 사회투자는 왜 필요한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서 제작한 pdf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10. 국민연금 대안보고서 (총 172페이지)
2023. 11. 국민연금이 못 미더운 당신을 위한 안내서 (총 9페이지, 대안보고서 내용 요약)
2023. 11. 우리 모두의 노후 안정을 위한 ‘진짜 연금개혁’ 시민설명회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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