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최근 아동인권 관련 법제도 논의의 장에서 아동인권이 후퇴하는 실태를 진단하고, 아동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에 기반한 개선방안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일시 : 2023. 11. 21.(화) 오후 14:00-17: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교육위원회, 보편적 출생신거 네트워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아동인권포럼, 참여연대, 한국인권학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국회의원 강민정·강은미·박용진·용혜인

주제1. 학교와 아동인권

• 좌장 : 이름 공동대표(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발제 : 교권보호 논의와 아동인권_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론1 : 학교폭력대응 시스템과 아동인권_정명화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이채)
• 토론2 : 학교 공동체를 위한 회복적 실천 : 박숙경 교사(평화비추는숲 대표)
• 토론3 :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변화시켜 온 학생인권조례_이은선 상임활동가(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토론4 : 정부의 노력과 과제 1_교육부 교원정책과(예정)
• 토론5 : 정부의 노력과 과제 2_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질의응답

주제2. 보호출산제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 좌장 : 소라미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 발제 : 출생통보제에 수반된 쟁점들_권재문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1 : 아동인권 관점에서 바라본 보호출산제 도입과 향후 과제_강미정 팀장(세이브더칠드런)
• 토론2 : 소수자 인권 관점에서 바라본 보호출산제의 문제점_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 토론3 : 정부의 노력과 과제_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질의응답

주제3.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 좌장 : 임수희 판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발제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개정된 법 적용의 실태와 아동 성착취 현안_김수현 변호사(십대여성인권센터)
• 토론1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중심으로_하지선 대표(인권복지연구소 연)
• 토론2 : 초등생 성착취 사건 판결문 속 의제강간의 쟁점_ 라태양 대표(강원 아동·청소년 인권지원센터
• 토론3 : 정부의 노력과 과제_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예정)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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