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최근 아동인권 관련 법제도 논의의 장에서 아동인권이 후퇴하는 실태를 진단하고, 아동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에 기반한 개선방안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일시 : 2023. 11. 21.(화) 오후 14:00-17: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교육위원회, 보편적 출생신거 네트워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아동인권포럼, 참여연대, 한국인권학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국회의원 강민정·강은미·박용진·용혜인

주제1. 학교와 아동인권

  • 좌장 : 이름 공동대표(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발제 : 교권보호 논의와 아동인권_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론1 : 학교폭력대응 시스템과 아동인권_정명화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이채)
  • 토론2 : 학교 공동체를 위한 회복적 실천 : 박숙경 교사(평화비추는숲 대표)
  • 토론3 :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변화시켜 온 학생인권조례_이은선 상임활동가(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토론4 : 정부의 노력과 과제 1_교육부 교원정책과(예정)
  • 토론5 : 정부의 노력과 과제 2_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질의응답

주제2. 보호출산제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 좌장 : 소라미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 발제 : 출생통보제에 수반된 쟁점들_권재문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1 : 아동인권 관점에서 바라본 보호출산제 도입과 향후 과제_강미정 팀장(세이브더칠드런)
  • 토론2 : 소수자 인권 관점에서 바라본 보호출산제의 문제점_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 토론3 : 정부의 노력과 과제_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질의응답

주제3.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 좌장 : 임수희 판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발제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개정된 법 적용의 실태와 아동 성착취 현안_김수현 변호사(십대여성인권센터)
  • 토론1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중심으로_하지선 대표(인권복지연구소 연)
  • 토론2 : 초등생 성착취 사건 판결문 속 의제강간의 쟁점_ 라태양 대표(강원 아동·청소년 인권지원센터
  • 토론3 : 정부의 노력과 과제_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예정)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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