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자회견]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결의 촉구!

모두를 살리는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전액삭감? 국회는 증액 의결하라!

윤석열 정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예산 삭감과 긴축을 중단하라!

취지 및 배경

공공병원이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전력을 다한 뒤, 공공병원들은 심각한 적자와 경영위기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경영위기는 앞으로 4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회복기 예산이 2023년 대비 2024년 98% 삭감되었습니다. 당장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는 공공병원, 은행 대출을 받는 상황까지 내몰린 공공병원도 등장했습니다.

장애인, 홈리스, 위중증환자, 어린이 환자, HIV감염인들은 기존의 이윤중심 민간의료체계에서 충분히 좋은 진료를 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드러난 의료공백은 기존의 건강권 공백을 극대화하며, 취약한 공공성의 위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공병원의 존폐 위기와 함께 상시적인 위기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생명을 위해, 안전한 일상을 위해 공공병원을 지키고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선결조건은 충분한 예산과 지원입니다.

국회는 11월 말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위기는 모두의 생명의 위기라는 급박한 위기인식 아래,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상시적 재난에서 죽지않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공공병원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국회가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을 충분히 확충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3.11.23. 목요일 오전 10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결의 촉구! 긴급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개요

일시 및 장소 11월 23일(목) 오전 10시 00분 / 국회 앞

공동 주최 기후정의동맹,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19위중증환자보호자모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사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상임활동가 이서영

발언
* 재정긴축과 문제점 발언 : 방치된 공공의료의 현주소, 건강권 공백 현장의 위기들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현정희 위원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 코로나19위중증환자보호자모임 조수진 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방향과 대안 발언 : 코로나19 회복기예산 지원 확충 투쟁으로 공공의료 건설로 나아가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 기후정의동맹 조은혜 집행위원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나백주 정책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서이슬 사무국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박나래 사무장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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