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의견서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의료법’은 당시에도 위험한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식약처장이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밀어붙였고 거대 양당 국회의원들도 안전보다 산업 논리를 우선했기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은 임상 2상만을 거치고 3상을 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판매를 허용해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비윤리적인 법안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다루는 개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정보 제23739호/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정보 제25558호, 이하 첨생법 개정안)’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3상 면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와 일부 복지위 국회의원들은 이제 정식 허가절차 자체를 전혀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팔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계와 이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들과 병·의원 돈벌이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인보사 사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짜 약 인보사는 원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다수가 반대해 탈락했지만, 식약처가 이례적으로 두 달 만에 회의를 재소집해 ‘재생의료’ 관련 당사자들만 위원으로 추가해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예정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본 의견서[첨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개정안을 반대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습니다. 귀 언론사에서도 보도해 이 개정법률안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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