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똑닥’ 앱 문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문제 진단

2023. 12. 20. ‘똑닥’ 앱 문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문제 진단 좌담회 현장사진
2023. 12. 20. ‘똑닥’ 앱 문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문제 진단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최근 병원 예약·접수 앱인 ‘똑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올해 9월 월 1,000원으로 유료화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똑닥으로만 예약을 받는 병원이 생겨나고 똑닥을 이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진료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족한 소아과 전문의로 소아과 오픈런 논란까지 생겨난 요즘 똑닥이 아이들의 건강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병의원, 환자가 아닌 플랫폼 기업이 과도하게 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익을 보려한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똑닥’ 앱 문제의 핵심은 유료화만은 아닙니다.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예약 서비스를 공공부문, 정부 차원에서 제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똑닥’ 앱 문제는 우리나라가 1차의료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소아과 등 분야의 의료접근성이 낮아 의사를 만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노린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늘지 않는데 예약 앱만 정부가 관리한다고 대기시간이 줄거나 아이들의 건강관리가 용이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다양한 시각으로 ‘똑닥’ 앱 논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문제와 의료영리화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좌담회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환자들의 병의원 이용의 어려움이 의료시장활성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각종 의료중개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이용 방식은 환자들이 병의원, 진료과목, 의사 등을 선택하는 방식인데, 지역사회 기반의 환자등록제, 주치의제 등이 제도화되지 않아 병의원 영리화, 치료의학적 접근을 확대하는데 기여했고 이로 인해 관리형 호흡기감염질환,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똑닥’ 앱과 같은 중개앱의 활성화는 기형적인 한국의 의료공급체계, 특히 일차보건의료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며,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진료영역을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중개하고, 비급여영역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대행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한국의료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병의원에 대한 중개앱의 우월적 지위가 시작된다면 우회적인 환자, 유인알선을 부추기게 될 것이고, 플랫폼의 독과점이 시작되면 향후 1,000원의 이용료 부과가 아닌 비용에 따른 서비스 차등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아부터 주치의 사업 등이 시작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차의료체계를 복원해 전국민주치의제 혹은 환자등록제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지역완결형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662개 소아청소년과가 폐업하고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소아의료체계가 붕괴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짚어가며 ‘똑닥’ 앱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앱을 통한 병의원 예약, 접수가 이루어지며 현장접수 정원이 줄어들어 단시간 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아환자의 특성상 위험도가 높아지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디지털 소외계층의 병원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 민간기업이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의 타당성 문제, 현장접수 이용자와 앱 유료회원 간의 진료 우선권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소아의료체계의 붕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이용 시스템을 중증도순이나 응급순이 아닌 예약순으로 의료기관 편의에 따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신속한 필수의료 인력 수급 및 유지관리 계획 마련, ▲진료 유형별 예약 및 현장접수 비율 조정, ▲지역별 공공어린이병원 설립 등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소아과 오픈런의 핵심은 1차의료체계의 공공성 부재라고 강조했습니다. ‘똑닥’ 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복합적인 것으로 약간의 증상에도 병원부터 가는 문화, 소아과에 환자가 몰리는 시간이 일정하다보니 느껴지는 소아과의 부족 문제, 불필요한 약제를 정부가 필수의약품을 등재하는 등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료현장에서 많은 환자가 대기 중 감염에 노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진료예약 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며 유료화에 대해 부작용이 많을거라 예상된다면 정부와 이용자들이 기업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진료예약 어플 운영에 대해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의 운영체계 마련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용역 중 의료행위는 공공성이 높아 면세 대상이며, 정당한 이유없는 의료서비스 거부를 금지하고 있고, 영리적 영업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환자의 알선·소개·유인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의료기관 공간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정, 전반적 업무 간소화와 원가 절감 도모 등의 이유로 가입률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결국 병원 또한 환자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고 향후 민간의료보험사와 연계된다면 미국형 보험사 종속적 의료기관화 될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앱 기능 중 하나인 실손보험청구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약제 및 시술 정보, 매출 정보 등이 집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앱의 시장지배력이 커질수록 환자의 경우 선택의 여지없이 유료 앱을 가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똑닥’ 앱은 환자 알선, 소개, 유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똑닥’ 앱만으로만 환자를 받는 것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 훼손,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의료기관 중개가 영업이 되는 업태는 근본적으로 금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예약 편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약앱 무상 서비스를 하여 의료이용자나 의료기관 모두에게 개방하면 이와 같은 진료거부나 의료접근권 침해의 법익 침해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목 ‘똑닥’ 앱 문제를 통해 본 의료접근성 문제 진단 좌담회

일정 12월 20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패널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똑닥’앱 문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문제
진단 및 대안 모색 좌담회 포스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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