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참여연대, 국회에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서 발송

지자체장의 역할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한 조항 수정해야

업무 책임 주체 지자체로 명시하고 총체적 돌봄 욕구에 대응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어제(1/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2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법률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대안(이하 ‘대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국회에 발송했습니다. 대안은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돌봄에 관한 통합 지원 및 연계를 제공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대안은 지자체장 등에게 부여된 조사,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여 지자체 책임이 실현되지 않을 우려가 큽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지자체장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돌봄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의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돌봄은 특정 구간의 연령에만 필요한 서비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돌봄은 노인, 아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살피고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요 돌봄 제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중앙조직 ‘지사’들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고 주민의 일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돌봄 욕구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와 진단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돌봄에 관한 통합 지원 및 연계를 위한 대안이 마련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안은 기존의 문제를 답습할 내용을 담고 있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안 제12조, 제25조, 제29조는 돌봄에 대한 판정과 평가, 서비스 제공계획 등을 중앙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가 아닌 ‘전문기관’에 넘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돌봄의 책임과 필요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법의 취지에 반하는 데다 총체적인 돌봄 욕구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내리지 못해 돌봄체계가 분절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전히 노인 중심으로 법안이 구성되어 있고,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정합성을 훼손할 우려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제12조와 제25조에서 조사, 분석, 판정 등 업무의 책임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하게 수정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돌봄과 관련된 기관들이 한데 모여 주민에 대한 돌봄을 논의,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질병 관리, 식사, 주거, 이동 등 돌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구성할 것 등을 제언했습니다. 

▣ 별첨자료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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