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4-01-19   369

[논평] 출산⋅양육 중심이 아닌 종합적⋅거시적 차원의 사회구조 재편 필요

여야 저출생 대책, 재원 방안 없이는 헛공약

어제(1/18)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저출생 대책을 각 당의 최우선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OECD 회원국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과 인구소멸 국가 1호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양당 모두 저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총선 대책을 우선적으로 발표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고무적이다. 그러나 양당 모두 전통적인 결혼을 전제한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있고, 비용 지원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종합적, 거시적 차원의 대책 마련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나 재원 마련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도 문제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철회 없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세수기반을 훼손하는 감세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내놓은 것은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일조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대책에 수반되는 상당한 재원 방안을 덧붙이지 않고 있어 양당이 내놓은 저출생 대책은 헛공약에 그칠 우려가 크다.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실제하는 위기 앞에 공허한 계획을 나열할 게 아니라면 이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정책을 하나로 모은 패키지 형태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등 결혼 제도를 전제로 한 제도 운용을 상정하고 있어 그 한계가 명확하다. 또한 △결혼⋅출산 지원금 도입 △모든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출생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결혼·출산 부부에게 대규모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지원 중심의 정책은 아동을 비용 부담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각 가구의 실제 양육 부담을 감소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 저출생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 역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저출생 대책에 쏟아붓고도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힘은 △남성의 유급출산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유급 자녀돌봄 휴가 신설 △육아휴직 대체인력 대상 ‘채움인재’ 인센티브, 육아 동료수당 지급 등 상당수의 대책이 출산과 육아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육아휴직 사용자의 증가와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는 자영업자와 새로운 노동형태를 가진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여전히 부재한 측면이 있다. 국민의힘 저출생 대책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 방안 없는 국민의힘 저출생 대책이 공허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여야 모두 저출생 대책을 담당하기 위한 ‘인구부’ 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한 것 자체는 의미 있는 제안이다. 다만 여야 모두 저출생 문제를 단순한 인구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저출생은 인구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 돌봄, 주거, 노동, 교육 등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핵심 원인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기후 위기, 사교육, 지역 격차 등으로 인한 현재와 미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출산과 양육 중심의 단편적 접근에서 벗어나 삶의 질 제고, 가족다양성 존중, 비용 보장만이 아닌 시간 보장, 돌봄 노동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인정, 공공인프라 확충 등과 같은 다차원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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