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드테이블]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은?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 돌봄 체계 구축해야
충분한 예산, 이행 전략 없는 늘봄학교 성공할 수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늘(2/14)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정부가 지난 1월 24일 발표한 늘봄학교의 전국 도입을 계기로 초등 돌봄의 세 주체인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 돌봄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박정호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안현미 돌봄정책&젠더 연구소 소장, 이기백 전교조 본부대변인, 장선희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초등 돌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아동권리적 측면에서 아동에게는 어떠한 초등 돌봄이 필요한가 △보호자에게는 어떠한 초등 돌봄이 필요하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초등 돌봄체계에서 돌봄노동은 적정하게 인정받고 있는가 △늘봄학교 계획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고, 실현가능한가 △아동, 보호자,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초등돌봄체계는 무엇이고 이를 구축하게 위한 실행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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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14.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라운드테이블 (사진=참여연대)

아동에게 필요한 초등 돌봄 관련해서 △김아래미 교수는 아동결핍지수에서 가장 결핍된 부분이 노는 시간임을 강조하고, 아이들 주도의 자치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호 정책실장은 평등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하는데 정부 계획에서 급식이나 방학중 돌봄 문제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세밀하게 아이들 밥을 챙길 수 있는 돌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선희 공동대표는 유럽 등과 같이 아동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아동이 시민으로서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아동을 위한 공적 돌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현미 소장은 아동돌봄 권리적 측면에서 아동을 중심에 놓고 아이들의 삶의 주도, 시간 주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아동이 주도적인 삶을 가져갈 수 있는 돌봄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아 활동가는 아동권리적 측면에서 충분한 쉼과 놀이가 함께하는 돌봄이 필요하고, 학교 공간이 아동친화적으로 바뀌고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를 누릴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백 전교조 본부대변인은 아동이 친숙하고 즐겁게 머물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것이 초등 돌봄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호자에게 필요한 초등 돌봄 관련해서 △박민아 활동가는 차별없는 보편적 돌봄권과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교실 2 돌봄전담사’와 같은 인력배치, 안전한 공간, 적정 아동비율, 건강한 급식 등이 필요하고 초등 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선희 공동대표는 아동이 우리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해야 된다는 사회적 동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부모와 교사, 교사와 아이, 아이와 아이 간 질 높은 정서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밝혔습니다. △김아래미 교수는 보호자에게 필요한 초등 돌봄은 아동을 돌볼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노동시간의 조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의 보편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가 아닌 지역에 있는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부모들이 ‘보내야 하는 돌봄’이 아니라 ‘보내고 싶은 돌봄’이 될 수 있도록 보호자가 원하는 돌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등돌봄체계에서 돌봄노동이 적정하게 인정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패널 모두 한목소리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돌봄 노동의 인정 문제에 대해 △박정호 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필수노동자 지원법률이 제정되고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손발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돌봄 노동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 돌봄 노동 대책과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돌봄전담사들이 하루 2시간, 3시간 등 초단시간 계약하는 환경에 놓여있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대책 없이 세계 최고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기백 대변인은 교사들이 돌봄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돌봄 업무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에 지나치게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돌봄이 새롭게 학교와 교육의 영역으로 들어왔을때 수반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정원이나 기타 공무직 정원이 계속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은 계속 확대되는데 그에 걸맞는 인원 충원이나 업무 경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패널 모두 한목소리로 우려했습니다. △김아래미 교수는 초등돌봄이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에게로 보편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구체적인 운영시간, 공간, 예산확보 등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돌봄에 관한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 학습 중심의 활동 구성을 우려했습니다. △박정호 정책실장은 정부에서 늘봄지원실이라는 별도의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늘봄전담인력 6천 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한 부분은 의미가 있으나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이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선희 공동대표는 현재 늘봄학교 정책이 아이들의 성장발달 단계,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많은 부분을 보완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고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돌봄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현미 소장은 현재 늘봄학교 정책에서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에 대한 방향성이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늘봄학교의 프로그램이 학습중심이 아닌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민아 활동가는 양육자에게 돌봄은 선택이 아닌 생존과 맞닿아 있는 문제로 늘봄학교가 꼭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없이 양질의 학교 돌봄이 가능하지 않음을 공감하고,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돌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기백 대변인은 당장 3월부터 늘봄학교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돌봄 인력 채용도 마무리 되지 않은 학교가 많고, 한시적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는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뿐만아니라 학교 안에 노동자들의 총 업무의 양이 경감되어야 하며, 학교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공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 보호자,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초등돌봄체계와 이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전략에 대해 △이기백 대변인은 공간이 학교든 지역아동센터든 아이들이 돌봄 받는 공간은 친숙해야 하고, 충분한 인력과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아 활동가는 예산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 돌봄 노동자, 교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늘봄학교가 추진되어야 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다지고 사교육 시장에 맡겨진 교육이 학교 안으로 흡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현미 소장은 유보통합도 중요한 숙제인데 지금처럼 급하게 갈등요소 해결을 준비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나 늘봄학교, 지역돌봄이 방향성 없이 진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정호 실장은 제대로 돌봄노동이 대우받고 늘봄학교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하고, 예체능 교육을 하겠다면서도 학교 예술인 강사의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부분을 비판했습니다. △김아래미 교수는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든 주체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초등 돌봄체계가 만들어져야 하고, 지역 돌봄과 학교 돌봄이 역할을 분담하고 연계 협력해서 틈새 없는 돌봄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석 위원장은 돌봄 현장 안에서의 협의와 통합적 접근을 위한 3주체의 협의가 중요하고, 협의에 기반한 돌봄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석 위원장은 정부 대책에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어떤 고용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 누가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하게 될 것인지의 부분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주요 3주체가 논의하고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초등 돌봄 정책을 완성시켜야 되는 과제가 학부모,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모두에게 남겨져 있다고 강조하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정부가 늘봄학교의 전국 도입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최장 오후 8시까지 학생들을 봐주는 늘봄학교를 1학기부터 2,000개 이상 초등학교에서 운영한 뒤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방안은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을 통합 개선해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돌봄 공백을 메워 온 지자체 중심의 지역돌봄 정책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고, 오랫동안 초등 돌봄의 결정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공급자 중심의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 계획이나 공간, 인력 계획 등이 전무합니다. 또한 일⋅가족 균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고려가 없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의 문제는 신중하고 촘촘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현 초등 돌봄의 실태에 대해 짚어보고, 바람직한 돌봄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 제목 : [라운드 테이블]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은?
  • 일시 : 2024년 2월 14일(수),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사회 : 김진석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패널
    • 김아래미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민아 /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박정호 /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 안현미 / 돌봄정책 & 젠더 연구소 소장 
    • 이기백 / 전교조 본부대변인
    • 장선희 /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공동대표 

※ 문의: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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