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4-02-22   619

[집담회] 연금개혁, 국민이 말한다

연금개혁에 관한 국민과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연금개혁 국민 공론화 집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국민이 말한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집담회는 각 계층과 일터에서 국민연금개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공유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타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02.22. ‘연금개혁, 국민이 말한다’ 집담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집담회에는 연금개혁에 관한 각 계층과 현장을 대변할 분들이 참석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연금에 대해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생각보다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가 없지는 않았다”며 부양에 대한 의식과 이에 대한 해결 의지가 분명히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아이를 낳기 두렵고 꺼려지는 인구고령화라는 상황이 매우 위협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노후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각자도생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기금고갈론처럼 국민연금이 자기 계정에 돈을 차곡차곡 쌓았다가 이를 지급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동안 전문가들 중심의 연금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언론의 호도이자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의 신뢰를 훼손”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과정을 국민들이 그 당시에 알기는 어렵고,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어도 이미 다 지난 일”이 되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원리라든지, 용어가 많다”며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건인지”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국민연금은 중소상공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시장 침탈이나 본부-가맹점 간 갈등 구조, 코로나19 및 고금리·고물가 등 현실적 타격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게 소비 여력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의 소비 여력이 있어야 골목 상권이 살아난다”며 소득대체율이 올라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가 확대되며 발생하는 소비 여력이 골목 상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플랫폼 노동을 하기 전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받은 음식·숙박업, 판매·영업직 부문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많다”며 경제적으로 이미 궁핍한 상태에서 플랫폼 노동을 하게 되는데, 불안정성이 높은 동시에 수입도 낮은 현실을 감안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와 소득이 불안정한 시대에서 “최소한 사회보험은 안정적이어야 이 시대를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수수료 체계가 고도화되어있는만큼 이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건 당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입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창도 전국가전통신서비스 노동조합 SK매직MC지부장은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은 일반적인 사업장가입자대상 같지만 특수고용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특고노동자에 대한 안정적 노후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기업인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계약 중심의 노동 형태”에서 일하는 만큼 불안정하고, “가족과 치킨 한 마리 사 먹기도 버거울 정도로 소득은 낮은” 수수료 체계인 동시에 업무상 필요한 비용을 노동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개인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할 여력조차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특고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고 노후를 보장 받기 위해 “국가가 일정 정도는 노동자로서 책임져야” 한다며 사업장가입자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박순홍 사무금융노조 처브라이프생명보험지부 조합원은 “임금피크제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연말에 희망 퇴직을 받거나 해서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나 또한 올해 그러한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년까지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현실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퇴직금도 다 중간 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연금 수급까지 공백을 해소”하기 힘들고, 실제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으로 작용하기 매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결혼이나 독립 지연, 부모 봉양 등으로 인해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어떻게든 지나더라도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연금급여액 또한 줄어드는 상황이 문제라며 금융기관 현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실제로 많이 고려되고 있는 만큼 추후납부제도 활용 등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된 대책들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이호승님은 “퇴직 이후에 뭐라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며 은퇴 이후에 ‘시니어노조’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선성장-후분배라는 기조 아래 순진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몰두했다. 여공들이 배고픔을 찾아가는 상황을 가슴 아파한 전태일 열사의 장례식에 나도 참여하면서 많이 울었다.”며 미래 세대는 최소한 분배에 관해서는 문제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사용자도 무관심하고 노동자들도 인식이 떨어져서 가입이 잘 안되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그 당시부터 가입하여 잘 납부한 사람들은 지금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한다고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언급하였습니다. 40% 노인들이 빈곤상태에 놓여있고 이는 남의 말처럼 들리 않는 상황이라며 노후대책세를 신설하는 등 정치권이 책임지고 공적연금 확대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노인일자리에 탈락하여 좌절한 노인 그리고 이를 도우려던 연금수급자를 만난 사례를 제시하며 국민연금이 노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 늦게 도입되었고 기초연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빈곤율이 높다며, 수급개시연령을 늦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년을 없애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주현 주부유니온 활동가는 출산크레딧의 10년을 납부하여 수급자 자격이 있는 동시에 둘째부터 적용하는 기준, 그리고 수급당시 여성이 아닌 남성이 크레딧 적용을 선택하게 되는 구조를 언급하며 “100% 주려고 하기 보다는 선심성”이라고 꼬집었다. 여성들 대부분이 경력 단절되기 전, 통상적으로 8~9년 정도의 납부 이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바뀔 필요가 있다며 “허들을 낮춰 8~9년 납입해도 아이를 낳았다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법조차 가사 노동을 개인의 일로 치부하는데 이 상황에서 양육과 돌봄에 희생하겠냐”며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가입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의 책임 확대를 주문하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한국의 국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주려 애쓰지만, 노동자와 서민에 대해서는 돈만 걷어가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강하다”며 국가의 책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두 차례 했지만 가입자나 현장의 목소리는 덜 반영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연금개혁에 있어 현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집담회 개요

  • 제목 : 연금개혁, 국민이 말한다
  • 일시 : 2024.2.22.(목)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한정애 의원,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
  • 좌장 : 남찬섭 연금행동 정책위원장
  • 증언
    • 사업장가입자 : 박순홍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처브라이프생명보험지부 조합원
    • 자영업자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특고플랫폼 노동자 :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임창도 서비스연맹 가전통신노조 부위원장
    • 청년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노인 : 이호승 국민연금 수급자
    • 여성 : 노주현 주부유니온 활동가
  • 문의: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010-7276-0922)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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