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총선 정책과제12] 복합 위기 대응 위한 소득보장 강화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IV. 민생과 안전 위기


현황과 문제점

저출생과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다층적, 복합적 사회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기후위기 등 통제 불가한 외부 상황과 맞물려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임.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많은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수급 선정기준으로 직결되는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비공개로 개최되며 속기록조차 남지 않음. 

한국사회의 핵심 소득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2008년 소득대체율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 40%까지 축소될 예정임. 이는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모자람. 이번 정권에서는 국민연금의 확정기여형 전환, 소득대체율 상향 없는 보험료율 상향 등을 꾸준히 제기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도리어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급여적절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노동자를 제도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료 지원에 있어서도 국가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나라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에 대한 필요성을 시민들이 체감하였고, 정부 또한 상병수당 도입을 약속해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2단계 시범사업까지 시행함. 그러나 지역과 대상에 제한이 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이렇듯 노동자의 적정 소득과 아프면 쉴 권리는 법과 제도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더하여 사용자-근로자 관계에 속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여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 복지제도로 포괄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소득보장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주요 과제

1) 국민연금법 소득대체율 인상·플랫폼 기업 책임 부과·사각지대 지원 확대

  • 법정소득대체율을 2025년에 50%로 즉각 인상한 뒤, 이후 발휘되는 노후보장 효과 및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 등에 추가적으로 대응해야 함. 국고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 사용자, 가입자 등 다양한 주체의 재정 책임을 확대해야 함.
  • 특수형태노동자를 비롯한 불안정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사실상 노동자인 지역가입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원청과 플랫폼에 사업주 책임을 부과해야 함.
  • 실업크레딧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적용하고 자녀 한 명당 최소 24개월을 보장하도록 전환하고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해야 함. 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고로 전환하고, 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여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해야 함.
  • 현실에 맞도록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기준을 상향해야 함.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이 공개되어야 하며, 시민 방청권을 보장해야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수급자의 보장 수준을 강화해야 함.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수준으로 상향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포괄하고, 주거급여 수급 대상을 청년과 이주민으로 확대해야 함. 에너지 비용 지원대상을 ‘모든 수급가구’로 확대하고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함.

3) 고용보험, 상병수당 제도 도입 등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험 대비

  •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소득보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안정 취약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실업 인정, 자발적 이직·퇴사 등도 보장해야 함.  
  • 실업으로 인한 위기에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액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함.  
  •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 쉼이 곧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형식적 시범사업이 아닌 OECD수준의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도입해 소득을 보장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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