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공의료 빠진 의-정 갈등🚨 이대로 가면 진짜 파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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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빠진 의-정 갈등
이대로 가면 진짜 파국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식도암 4기를 진단받았지만 신규 항암 치료를 거절당했습니다.”
“항암 수술이 미뤄지면서 상태가 안 좋아져 이제는 수술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2천 명) 결정이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거라며 반발합니다. 정말일까요?

🚨 의사 부족은 팩트입니다

1. 인구 대비 의사 부족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한국 2.6명(한의사 포함), OECD평균 3.7명, 오스트리아 5.4명
(출처: OECD 보건통계 2023, 보건복지부)

2. 필수진료과 인력 부족

  • 응급수술 가능 의사 부족, 진료 과목마다 1~2명 수준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840명에서 304명으로 536명 감소(수도권 60.1% 감소, 비수도권 71.7% 감소)
  • 산부인과 부족, 시군구 4곳 중 1곳 산모 다른 지역 병원에서 진료
  • 필수진료과: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3. 지역별 의료격차
지역별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비수도권 평균 약 2명, 서울 4.8명
(출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통계청, 2022년 기준)

그렇다면, 의대 정원만 늘리면
#소아과_오픈런 #응급실_뺑뺑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NO, 수익중심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놔둔 채 의사 수만 늘려서는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없어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정부의 협조 요청과 큰 보상 약속에도 민간 병원이 병상을 내주지 않아 5% 불과한 공공병원이 92%를 담당했어요

🚨 하지만 공공병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전체의 5.2%에 불과! 전국 222개뿐
전체 의료기관 중 민간병원 비율 94.8%, 공공병원 비율 5.2%
(출처: 국가승인통계 2022년 공공의료기관 현황, 보건복지부)

2. 공공병원과 공공 병상 비율은 계속 줄고 있어요

3. 예산은 더 쪼그라들었고 폐원 직전인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며 공공병원 없는 지역의 병원 설립을 막았어요

진짜 파국은 공공의료 붕괴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아니라 ‘어떻게’ 증원할 것인가예요
전국에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고 공공보건인력을 양성해 필요한 곳에 배치해야 해요

진짜 파국은 가짜 의료개혁입니다

위기를 틈타 의료시장화 추진하는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을 중단시켜야 해요

  • 환자의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부담만 높이는 수가 인상
  • 플랫폼 업체만 배불리는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
  • 민간 대형병원 손실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료 재정 지원
  • 시민 건강정보 도둑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 진짜 파국을 막는 방법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늘리는 공공의료 강화!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시민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그 중심엔 공공의료가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공공병원 확충,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누구나 아프면 마음 편히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계속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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