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4-03-21   1068

[기자회견] 민생 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

각 정당과 후보가 나서 소득보장, 보건의료, 돌봄, 고용안전망 강화방안 제시해야

2024.03.21.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 국회 앞(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와 양대노총은 3월 21일(목)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득보장, 보건의료, 돌봄, 고용안전망 등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정치권이 적극 끌어안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의 순으로 현장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강석윤 부위원장은 국민들은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후보와 정당의 정책경쟁력보다는 누가 더 나쁜 후보와 정당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공약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불평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더 나은 소득보장제도가 갖춰지는데 정치권이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강부위원장은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보장체계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신속 시행 및 실업급여 상한액·지급범위의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등이 당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국민 건강과 생명의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의대정원을 발표했지만 의사 양성과 지역의료·필수의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등 구체적 방안이 없고 공공의료는 실종되었고 시장방임적 의료체계는 방치하고 있다며 현재 정책방향을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우선”되어야 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인 비급여 진료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항구화 및 지원비율 확대, 상병수당 즉시 도입 등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에 적극 관철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돌봄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일자리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돌봄은 사적 책임으로 전가 되어 왔고, 돌봄 노동은 평가절하된 채 열악한 처우”에 머무르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이 실종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사회서비스원 고사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겨우 출발하게 된 사회서비스원 또한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민의 돌봄권 침해행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공립시설 우선위탁 및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독립채산제 폐지 등 내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프라 확충 계획,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주거보장에 대한 지자체 책임 부여, 중앙정부 지원 병행 등을 통한 지역 내 적정 주거권 보장도 저출생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생문제, 그중에도 사회정책은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상적인 국가와 사회라면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폐기와 민영화에 맞선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인구고령화,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재정투입 확대 ▲전국민고용보험 확대 시행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상병수당, 유급병가 시행 ▲공공의료 확대 ▲돌봄 국가책임 강화 및 공공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을 각 정당과 후보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 기자회견
  • 일시 : 2024.3.21.(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김태훈 / 민주노총 정책국장
    • 발언1(소득보장): 강석윤 / 한국노총 부위원장
    • 발언2(보건의료) : 한성규 /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돌봄) : 김은정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은성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차장, 황혜경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활동가

기자회견문

민생 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

국회의원 총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에게 현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과 대안제시로 경쟁해야 할 정당들이 인물론과 구도론에만 매몰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정치공학적 총선구도에 우려를 넘어 깊은 분노를 느끼며, 각 정당이 지금이라도 정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민생문제, 그중에도 사회정책은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해결하는 것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국제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아프거나, 실직하거나, 나이가 들면 사회로부터 보호받기보다는 배제되고, 버림받는 취약한 상황이다.

정상적인 국가와 사회라면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이 제도화되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지점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나마도 있는 사회안전망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고갈을 부각시키며 소득보장 없는 보험료 인상만을 하려 한다. 심지어 공적연금을 마치 구시대적 유물로 치부하며‘신연금’이라며 연금 민영화까지 서슴없이 주장한다. 고용보험은 또 어떠한가? 실직 기간 중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극히 소수의 일탈을 침소봉대하며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 비하하면서 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를 삭감했다.

건강보험 역시 마찬가지이다. 건강보험의 재정전전성을 운운하며 보장성을 축소시키더니, 이제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을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매월 2,000억원 가까운 돈을 대형병원에 퍼주고 있다. 필수의료 강화를 말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이 시장에 맡기면 모든게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천 만여명인 현재 필수돌봄서비스임에도 정부가 민간기관에 방임하여 서비스의 질이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다. 더구나 윤석열정부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양대노총과 경실련을 배제하는 폭거를 자행하여 가입자단체의 대표성을 훼손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보육, 장애인활동지원, 가사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은 폐기하고 시장에 맡김으로써 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폐기와 민영화에 맞선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미 한국 사회는 저출생,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리는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음의 정책을 요구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 및 투입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하라!
상병수당, 유급병가 즉각 시행으로 모든 국민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라!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확대하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하고 공공인프라 확충하라!

2024년 3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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