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4-03-29   2678

[토론회] 22대 총선, 한국 복지국가의 진로를 묻다

비판학회-참여연대,  22대 총선 사회정책 공약 평가 진행

22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이 제안한 사회정책 공약을 평가하고 22대 국회에 과제를 제안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7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녹색정의당, 진보당,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조국혁신당)의 사회정책 공약을 5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습니다.

2024.03.29. 토론회 「22대 총선, 한국 복지국가의 진로를 묻다」, 한겨레 청암홀 <사진=참여연대>

오늘(3/29)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2대 총선을 맞아 각 당의 사회정책 공약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약평가단은 21대국회 기준 원내 의석이 있거나 22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을 전후한 전국 단위 설문조사에서 지지율이 3%를 초과한 정당에 한정해 △소득보장 △돌봄 △보건의료 △노동 △이주민 정책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필요성 △구체성 △개혁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22대 국회 과제도 제안했다.


각 분야별 공약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과 같은 실업급여와 같은 구체적 제도로 구성되는 소득보장 분야의 경우 국민들의 노후와 다양한 경제적 위기에 대한 정당들의 무관심과 지나친 안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당과 제1야당 등 주요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제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첨예한 갈등을 애써 회피하거나 지엽적인 과업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랜 기간 학계와 시민사회 등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병수당이나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논의 등은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을 제외하면 언급조차 찾기 어렵다.


돌봄분야 공약은 기존에 출산이나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그쳤던 것과 달리 돌볼 권리와 돌봄 받을 권리들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적 전환이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결혼-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고정된 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정책의 구체적 목표나 포괄적 전략 등이 미흡해 실제로 얼마나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거대 양당이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불필요한 시설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으며, 장애인 권리보장 공약 역시 제1야당은 이전 공약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다시 들고나오는 수준이며 집권 여당은 공약조차 없다.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체계적 방안이 없거나 선언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거 시장 과열화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을 제외하고는 주거권 보장에 대한 차별화된 방안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2천명 의대 증원안 발표와 전공의 집단파업으로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정부에서 ‘의료 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총선 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부실하다. 즉, 각 당은 의료대란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는 회피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낮은 공공의료 비중, 낮은 건강보장 수준, 일차의료부재와 지역보건의료연계의 결핍 등에 대해 각 당이 최소한의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공약은 역대 가장 빈약하고 추상적인 수준이다. 집권여당은 스마트 이동병원, 간병 로봇, 개인건강정보 집적화 같은 산업화 과제를 주되게 제시하고 있고, 거대 야당도 추상적 수준에서 공공의료,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을 나열하며 오히려 후퇴된 공약을 제시했다. 반면 진보정당의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건강보장과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고한 정책 방향이 드러나 있다.


노동정책 분야 관련해서는 모든 정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일·가정양립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강조한 반면, 고용안전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 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등에 있어서 정당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공약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이 OECD나 EU 회원국들보다 월등히 길다는 것을 고려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인 만큼 녹색정의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인 주4일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생태적 위기의 피해가 취약계층에 더욱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각 정당의 노동정책 공약은 더 개혁적이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위기라는 맥락에서 한국 사회 내 이주민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 또는 지역주민으로서의 이주민에 관한 공약은 제한적이라 이주민 분야 공약은 배타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주민에 관한 공약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은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인 이주노동 중심의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노동 인력 부족과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만 제시하였을 뿐 이주민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녹색정의당은 다문화가족,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 이주노동자, 난민 등 이주민 정책의 포용성을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해서 긍정적이다.


공약평가단은 이번 22대 총선 공약은 △노동과 돌봄, 소득보장과 돌봄이 경계 없이 통합되며 ‘저출생’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재생산 위기가 총선 공약의 과녁이 되면서 빈곤, 소득보장에 관한 공약이 축소되었으며, △복지국가 현대화의 과제로부터 탈맥락화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 규모 추정과 재정 확충 방안의 부재로 공약의 완결성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표심의 저항을 최소화하거나 적당히 달래려는 회피전략이 두드러지며, △대부분의 공약이 실행 의지와 진정성을 결여하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당별 평가를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책임주의적 관점이나 사회권 확대의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다수의 공약이 이전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보수 정권에 맞선 대항 권력의 주체임에도 국민연금 개혁, 상병수당 도입 등 주요 현안을 보수적으로 접근하거나 공약에서 제외하고, 다양한 사회문화 집단을 정책 대상으로 포섭하는데 한계를 보이는 등 개혁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 힘의 공약은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 역할의 축소, 국가 없는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수렴되고 있는데 이전 총선 공약보다도 다분히 퇴행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돌봄, 노동, 보건의료 공약의 친시장성이나 시대착오적인 관점, 공약 간 갈등적 관점이 병존하는 등 공약에 진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녹색정의당은 보건복지 현안과 개선 과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에 힘입어 공약이 개혁적이고 정책 설계의 구체성이 높고, 공약의 완결성과 실행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했다. 진보당은 보건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초자산가 부자증세를 통한 기초연금 인상 등 공약의 개혁성이 높으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쟁점을 발굴한 세심한 공약을 강점으로 평가했다.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약이 성별이나 민족에 토대한 혐오를 확대하고, 국가의 역할을 시장이 대체하는 친시장성으로, 새로운 미래는 진부함 일색의 무성의한 공약, 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미진한 분석과 안일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선언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공약평가단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극심한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완성하고 상병수당을 안착시켜야 하며,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공공의료 공급 방안을 구체화하여 실행하고 일차 의료 체계를 확립하여 의료공급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득 중심의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주4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오늘(3/29) 오후 2시, 한겨레 청암홀에서 총선공약 평가를 바탕으로 ‘22대 총선, 한국 복지국가의 진로를 묻다’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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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제목 : 22대 총선, 한국복지국가의 진로를 묻다
  • 일시 : 2024년 3월 29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 한겨레 청암홀
  • 주최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프로그램
    • 사회ㅣ김아래미 서울여대 교수
    • 경과보고ㅣ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기조발표ㅣ분배정치의 쇠퇴와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암묵적 동의 해체와 분화 / 윤홍식 인하대 교수
    • 22대 총선 주요 정당 공약 평가 : 비판학회-참여연대 공약 평가단
      • 소득보장분야ㅣ이건민 국립군산대 교수
      • 돌봄정책분야ㅣ김보영 영남대 교수
      • 보건의료분야ㅣ정형준 참여연대 실행위원, 의사
      • 노동정책분야ㅣ이주하 동국대 교수
      • 이주민정책분야ㅣ김경환 아주대 교수
    • 라운드테이블
      • 좌장ㅣ최영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 연세대 교수
      • 공약총평ㅣ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교수
      • 패널ㅣ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형용 동국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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