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의료대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

무심코 의사 증원의 진정한 속내를 드러내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악화하고 있는 의료 대란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자신이 인기 없는 정책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는 자화자찬이 추가됐을 뿐 새로운 내용은 없다.

그 자화자찬 중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을 이번 의사 파업과 비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의사 파업은 아무런 명분도 없지만, 화물연대 파업은 대통령이 그토록 중요시한다는 도로 위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당한 파업이었다.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황당하게 몰아붙여 탄압한 것도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번 담화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의 목적이 드러난다.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비급여를 늘리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고, 의약품·의료기기 ‘선진입-후평가’로 효과 없는 낭비적이고 값비싼 비급여 의료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 왔다. 이렇게 지역·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상업화된 의료 환경을 만들면서 의사를 늘리는 것은, 늘어난 의사들더러 환자를 살리기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라고 부추기는 셈이다. 대통령은 오늘 이런 가짜 의료 개혁의 본질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오늘 대통령이 강조한 것도 앞으로 의사들이 의료로 더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료 시장화’였다. 의사들에게 지역·필수 의료가 아닌 다른 돈벌이 기회를 제시하는 게 지역·필수 의료 강화인가?

윤석열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를 강조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이 실종된 의료 개혁은 사기라는 점은 여러 차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다. 대통령이 좋아하는 민간 주도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의료 체계를 온존시킨 채 2천 명 의대 정원을 늘려봐야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겉으로는 지역·필수의료를 말하지만 공공의료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 자신이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는 영월, 속초 의료원 등 지방 공공병원에 돈을 많이 줘도 의사들을 구할 수 없다는 자가당착적 얘기가 전부다. 이런 지방 공공병원에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공공의대’ 같은 공공적 양성과 배치 계획은 전혀 없이, 2천 명을 오직 시장 논리적으로 늘리겠다는 정부가 대체 어떻게 이런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인가?

정말로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가 “국민의 생명”인 대통령이라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한국보다 의사 수가 훨씬 많다는 모두가 아는 얘기를 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병원의 설립과 의료인의 양성 모두 민간에 맡겨 놓는 한국과 달리, 그 나라들은 공공병원 비중이 높고, 국가가 의료인을 책임지고 양성해 배치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

33개월 된 여아가 갈 병원이 없어서 안타깝게 사망한 비극이 벌어진 지 이틀 만에, 대국민 담화를 한 배경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말이다.

2024. 4. 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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