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4-04-17   852

[카드뉴스] 국가는 국민연금에 돈을 안 낸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매해 늘고 있고, 기금 수익률도 개선되면서 기금은 매우 큰 규모로 쌓여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은 매월 소중한 월급에서 보험료를 성실히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국가는 국민연금에 적극적으로 국고를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국민연금에 현재 투입되는 국고의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왜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 보험료 내는데, 국가는 국민연금에 돈을 안 낸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나라 국민 다수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매해 늘어나고 있고, 수익률도 개선되면서 기금은 쌓이고 있어!
그런데! 국민연금에 국가가 납부하는 돈은 고작 매년 100억 원??
[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기금에 국고투입하면 다른 쪽이 줄어들어" 기사 헤드라인 아래
정부는 기금이 많이 쌓여있으니 굳이 정부가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는데...
기금은 쌓여있지만 재정안정화를 이유로 보험료율 인상!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차떼고 포떼고 하니 가입자 부담 증가!

정부가 재정투입을 해서 오히려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국민연금법 제3조 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물론 국가가 재정투입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현행법상 없음!
이것은 국민연금법의 한계임
국가복지의 쌍두마차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임. 건강보험의 경우, 매해 10조 이상의 국고지원을 하여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어.
만약 국민연금에 건강보험처럼 재정투입을 했다면?
모의계산 해보니 10년 간 최대 54조 1천억 원.
연 100억으로 퉁칠 수 있는 규모가 아닌데?!
점점 더 심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임이야!

카드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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