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회]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의 방향을 제안하는 집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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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 집담회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5/2)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아동돌봄 정책과 예산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집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집담회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아래미 서울여대 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아래미 교수는 0~17세 돌봄아동연령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2020~2024) 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아동돌봄 예산을 분석하였습니다. 김 교수는 아동돌봄 예산이 연평균 6% 증가하였으며, 아동 1인당 예산도 9%가량 증가한 추세를 보였으나 다른 영역의 증가폭에 비해 비중이 적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동돌봄 예산에서 현금의 연평균 증감률이 17%지만 서비스의 연평균 증감률은 3%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가정 내 양육 책임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으로 정부의 의지가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해석하고, 양육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가정 양육을 위한 지원인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적 돌봄인지에 대한 인식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동일 연령 아동의 현금지원이 각기 다른 이름으로 구분되어 혼란을 주며, 전달체계의 복잡성이 높다는 문제도 언급하며 △통합적인 아동중심의 돌봄 예산관리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두는 이해관계 조정 △지방과의 재정분담방안 마련 △지역의 재정부담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하여 돌봄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 확보 △임금 외 일⋅생활균형 △돌봄 일자리 안정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와 이를 위한 인건비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초등돌봄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며 무작정 늘봄학교를 확충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한 사업 진행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돌봄의 수요-공급 격차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장선희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은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 중심의 돌봄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계속 고민하게 된다며, 우리 사회에서 대상화되는 아이들을 국가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새롭게 접근해야 아동정책 전반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에 대한 시민 의식에 온도 차가 있으며 아동의 요구보다 성인의 필요와 선별적 돌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 단계에서 국회에서는 ‘쪽지예산’이 오가는 동안 투표력이 없는 아동은 이해를 대변해 줄 정치적 세력 없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아동복지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자율성이 높아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껏 아동 돌봄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중복과 책임 부재의 문제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예외적으로 구청이 아동 돌봄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는 ‘중구형 돌봄’을 소개했습니다. 장선희 청구인은 중구형 돌봄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돌봄 예산을 책임지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였으며, 아동을 포함한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한 시도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현재 중구형 돌봄이 해당 지자체장의 재선 실패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아동의 돌봄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 아동복지 사업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 아동정책 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정배 사무총장은 “장애아동의 돌봄은 지원 대상이 제한되거나 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숙련 돌봄인력의 부족 등으로 장애아동 가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밝히고, 의료, 교육,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총장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의 경우 전국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은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 초과 가정은 4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등 지원 대상의 제한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매우 부족하며,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 불안한 직업적 한정성으로 인해 숙련된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며, 서비스의 중복성 및 비연계성으로 인해 통합적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많은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들이 6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6세 미만 장애아동이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총장은 △소득, 연령, 이용시간의 제한없이 누구나 필요한만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아동 돌봄, 양육 서비스 △시⋅도단위의 지원센터 구조가 아닌 지자체 중심의 장애아동 및 발달지연 아동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 △돌봄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장애아동 통합서비스 제공 지원체계 마련 △12세 이하 장애아동의 초기 발달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마련 △장애아동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아동의 사회적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돌봄환경, 돌봄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 돌봄 프로그램의 세 가지 구성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각 구성요소에 대한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돌봄 환경과 관련해 늘봄학교의 경우 사교육의 대안이 되겠다고 했지만, 방향성이 선명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학교라는 공공의 환경에서 무상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방과 후 이동으로부터 오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돌봄 교실 수와 돌봄 이용 아동수의 불균형이나 장시간 학교에 머물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자 배정 및 운영 방식에 관해 설명하며 교육부의 늘봄학교 예산 편성은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이나 자질과 안목보다 교사들의 행정부담 회피 조건을 우선하고,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늘봄학교로 모으기 위한 조급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옥 대표는 지역 차원의 돌봄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은 늘봄학교 확대 정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단가는 월 백만 원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늘봄학교와의 분절된 시스템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학교 내 센터 운영 △마을 단위의 돌봄 운영 모델 개발 등 대안 실현을 위해 학교와 마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 공동대표는 돌봄 서비스의 운영 명칭과 신청 방식이 복잡하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돌봄교실의 운영 현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방과후 교사마다 처우가 다르며, 양육자에게 분절적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권 대표는 다양한 돌봄사업으로 선택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각기 다른 이름과 내용을 확인하고 최선의 선택을 위한 노력해야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문제들이 돌봄의 차별과 공백으로 이어져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권 대표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늘봄학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운영의 미흡함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학교의 유휴공간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공적으로 돌봄의 가치와 노동력이 인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백영숙 인천지부장은 아이돌봄 사업을 소개하며, 서비스 이용 실태와 아이돌보미 양성 및 처우 현황에 대한 현장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개별 가정을 방문해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보는 영유아 및 아동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는 2022년 기준으로 총 78,212가구가 이용중입니다. 백영숙 지부장은 출생율이 0.7이 안되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돌봄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이용자 만족도가 95%에 이르는 이용자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아동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양육자에게 부담이 적은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 이용자 부담금 경감 정책을 위한 예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간 차별 없이 아이돌봄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경험했던 임금과 처우의 문제를 토로하며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교통비 지원 △근속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 예산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플로어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동 현실을 비교하며, 주당 근로 시간의 단축이 돌봄과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아래미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이라는 의견에 공감하며 예산과 함께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김승연 연구위원은 아동돌봄 예산을 늘리자는 것 뿐만 아니라 아동돌봄 예산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밝히고, 아동친화적인 돌봄예산의 편성을 기대한다며 집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집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아동 돌봄 정책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해 아동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예산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동 돌봄 정책은 수요를 기반으로 제공되기보다 예산 범위 안에서 공급되고 그에 따라 수요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재정으로 운영되는 교육과 복지체계 내에서 각각의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어 왔습니다.

특히, 6~12세 초등학교 연령 아동은 공적 돌봄 이용률이 20%도 되지 않으며, 3개 부처 산하 5개 제도(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로 분절되어 사업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내놓았지만 초등 돌봄의 세 주체인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 보장이나 충분한 예산, 이행 전략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바람직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 제목 : [집담회]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 돌봄 예산은? 
  • 일시 : 2024년 5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 좌장 : 김승연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 : 김아래미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패널
      • 장선희 /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 강정배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 옥경원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 권영은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백영숙 /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인천지부장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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