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4-04-22   1017

[공동논평] 국회는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이행하라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하라

오늘(4.22) 3시 국회에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발표가 있었다. 시민대표단 다수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 깊이 있는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은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 연대를, 공적연금 강화를 선택한 것이다.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인 모든 세대의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개혁의 첫 단추가 채워졌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여 국회는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

많은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번 공론화 과정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추진되었다. 의제숙의단은 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엄격한 토의 규칙에 따라 의제를 도출했다. 그리고 500인 시민대표단은 무작위로 구성되어 심도있는 학습을 거쳐 숙의과정을 진행했다. 시민대표단은 3월 22일 구성된 직후 1차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공론화위가 제공한 학습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한 후 2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숙의토론회를 진행하여 전문가 발제, 토론과 시민대표단-전문가 간 질의응답이 진행됐고 이 과정은 KBS 1TV 및 유튜브 생중계로 방영되어 전 국민이 함께 숙의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그리고 숙의토론회가 종료된 4월 21일에 3차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숙의 결과 시민대표단은 최종 3차 설문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56% 비율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선택하였다. 이미 시민대표단은 학습자료를 통한 학습 후 진행한 2차 조사에서부터 노후소득보장강화를 우세하게 선택하였다. 국민연금의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로 재계의 이익 강화에 복무하는 보수언론과 재정론자들의 지속적인 여론 왜곡과 공포 조장은 제대로 된 정보 전달과 숙의에 의해 무력화된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다. 현재의 노인 빈곤을 미래에도 똑같이 지속할 수는 없다는 결정이며, 소득대체율 상향과 크레딧, 보험료 지원 등 가입기간 지원을 통해 적정한 국민연금을 확보하겠다는 선택이다. 국민보다 국가를 우선시하고 기금소진과 막대한 보험료로 국민을 협박하며 노후 불안을 고조시켜, 사적연금으로 알아서 노후를 준비하라는 기득권의 가스라이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 자살률 그리고 최저의 출생률이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들을 짜내어 만들었던 경제운용 방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사회의 질 전환과 가입자들의 기여 적절성 유지, 가입자 확대와 기반 강화를 위한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사회적 합의 도출이 이어져야 한다. 초저출생, 초고령사회를 무사히 건너기 위한 재정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로만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기업-국가가 분담하고, 부담 능력이 큰 주체가 더 많은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이 존재한다는 것이 공론화로 확인되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연금특위를 운영했던 21대 국회는 다음 달로 종료된다. 시기를 놓쳐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하다 보면 대선에 묻혀 아무런 개혁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을 사는 고단한 시민들의 노후보장을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고, 노후빈곤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진짜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에서 입법화되길 바란다.

2024년 4월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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