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4-04-23   1097

[논평] 21대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반영해 국민연금법 즉각 개정하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더 늦춰선 안 돼

어제(4/22)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6명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습·토론·숙의 등 공론화 전 과정과 3차례의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492명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 1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이 2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보다 무려 13.4%P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56%대 42.6%).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강화를 분명히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가 속히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4%이다. 이는 OECD 평균 14.2%의 3배 수준으로 압도적인 1위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2028년에 40%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이는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의 확정기여형 전환, 소득대체율 상향 없는 보험료율 상향 등을 꾸준히 제기하며 국민연금제도의 불신을 조장하고,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 여론을 조성해 왔다. 일부 언론 역시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연금개혁 방향의 긍정적 측면은 감추고,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관한 과도하고 불확실한 주장으로 불안감을 부추겨왔다. 

이렇게 논의 지형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시민대표단은 처음에는 재정안정방안에 더 높은 지지를 보였으나 공적연금에 대한 학습이 진행될수록 소득보장강화방안에 대해 점점 높은 지지를 보였다. 이는 시민들에게 공적연금에 관한 정보가 균형 있게 제공될 경우 어떤 판단이 내려질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시민들은 숙의를 거듭하며 공적연금의 본질에 대해 체득하는 과정을 거쳤고, 공적연금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넘어서는 현명한 결정을 한 것이다.   

시민들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정 투입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보장 수준 강화도 요구했다. 시민대표단의 82.6%가 크레딧 제도 확대를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대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꼽았고, 그다음으로 57.8%가 군복무 크레딧을 군복무 전 기간으로의 확대를 지지했다. 또한 크레딧 재원의 전액 국고전환 및 발생시점에서의 크레딧 인정(88.0%)과 플랫폼, 원청기업 등에 대한 사용자 보험료 부과 등을 통한 특수형태근로자의 가입 촉진(91.7%), 저소득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87.3%)에도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임으로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에 매우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였다. 또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전적 국고투입에도 80.5%에 이르는 매우 높은 찬성을 보였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서 시민대표단의 52.3%가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재분배 기능)와 수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대안에 찬성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섣부르게 축소하고자 하는 시도는 민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시민들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바,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의견을 반영한 입법이 속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다층적, 복합적 사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을 사는 고단한 시민들의 노후보장 수준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장기적으로 우리사회가 노후빈곤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진짜 연금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그 결과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미래 재정과 세대 간 연대에 관해 협소하기 짝이 없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문제를 비틀어서 부각시키고, 아무 근거 없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행태로 연금개혁이 지연된다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노후빈곤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노후소득보장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민이 확인하였다.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OECD 평균으로 높이고, 빈곤 예방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투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21대 국회는 하루 빨리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요구하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라.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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