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공공돌봄의 거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하라!

20240514_서사원폐지중단촉구 기자회견
2024.5.14.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5/14)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6일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관련해 시민 모두의 돌봄권과 노동권을 파괴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하고, 공공돌봄의 거점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시기에도 중단없이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온 서사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해왔다”고 밝히고, 서사원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들은 그 누구보다 공공돌봄이 왜 필요한지를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돌봄의 거점으로 설립 5년밖에 되지 않은 서사원을 폐지하기로 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정부·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에서 벌어진 조례 폭거로 이는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몰각한 행태라며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자들은 “서사원은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돌봄 기관이지 수익창출이 목적인 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무도한 결정에 대해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서울 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요

  • 제목 : 공공돌봄의 거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5월 1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프로그램(안)
    • 여는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1 : 김 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발언2 :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 발언3 :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서사원 공대위 공동대표)
    • 발언4 :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서사원 공대위 공동대표)
    • 발언5 :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 [숨]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서사원 공대위 공동대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된「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해야 하는 서울시의회가 시민 모두의 돌봄권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시기에도 중단없이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조례가 통과되자 서울시는 서사원의 존립 근거가 소멸되었고, 서사원 출연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서사원에 대한 재정지원(출연) 중단을 통보했다. 또한 2024년 출연금 조기 소진이 염려되는바 서사원에게 자체 수익창출 및 비용절감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서사원을 수익성 제로에 돈 먹는 하마라고, 코로나 확진자들을 돌보기 위해 코로나 감염이 돼가면서까지 시민돌봄의 책무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노동자들을 민간에 비해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많이 받아 가는 염치없는 노동자들로 매도했다. 서사원을 공공성이 미흡하고 수익성이 낮다며 예산을 삭감하고, 위수탁 해지와 권역별 통폐합 등을 추진한 것도 그들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서사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질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해왔다. 민간에서 기피하거나 어려워하는 ‘민간 곤란 돌봄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 돌봄의 역할과 기능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서사원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들은 그 누구보다 공공돌봄이 왜 필요한지를 증언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서사원을 폐지의 막다른 길로 내모는 배경에 서사원이 민간기관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서사원은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돌봄 기관이지 수익 창출이 목적인 기관이 아니다.  서사원의 수익성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과 자원을 투여했기 때문이며, 그 와중에도 돌봄노동의 희생에 기대지 않고 양질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그리고 가족구조의 급변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를 맞아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돌봄과 활동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공돌봄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누군가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주민이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돌봄노동자의 희생이 아니라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인정에 기반한 돌봄관계의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공돌봄의 거점으로 설립 5년밖에 되지 않은 서사원을 노동자와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폐지하기로 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정부·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에서 벌어진 조례 폭거이다.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몰각한 행태이기도 하다. ‘약자와의 동행’을 그 무엇보다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의 무도한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편에 서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 것이 분명하므로 서울 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해야 한다.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후퇴시킨 이번 결정은 시민들의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는 공공이 맡아야 하고, 서사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례 폐지가 아니라 서사원이 공공돌봄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공돌봄의 거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권을 행사하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하라!

2024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 너머서울 / 노동당 서울시당 / 노들장애인야학 / 녹색당 / 녹색정의당 서울시당 / 다른몸들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빈곤사회연대 / 사단법인 희망씨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 서비스연맹 서울본부 /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 서울민중행동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영등포산업선교회 / 장애여성공감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 전환서울 / 정치하는 엄마들 / 진보당 서울시당 / 참여연대 / 플랫폼C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한국여성민우회 / 홈리스행동 /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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