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전 졸속으로 강행하는 서사원 해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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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2.서울시청 앞,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사진=서사원 공대위)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5월 7일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게 「재정지원(출연) 중단 통보」 공문을 보내고 ‘자체 수익창출 및 비용절감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으며 2024년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 집행을 위한 출연금 교부 신청 시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한 술 더떠서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책임져온 서사원의 종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5월 22일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제40차 이사회에서 서사원의 해산안과 청산인 지정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7월 24일 시행되는 사회서비스원법에는 해산 시에 ▲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 ▲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 이용자 및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추가됩니다.

해산의 타당성을 제대로 확인하고, 이용자와 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조치가 없이 이뤄지는 해산 결정은 시민들에게는 공공돌봄 중단, 노동자들에게는 집단 해고를 불러일으키는 졸속 해산입니다.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을 피해서 해산되는 것은 누가 봐도 졸속 해산입니다. 서울시와 서사원의 이사진들은 개정된 법을 피해서 해산하려는 전략이 아니라면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을 통해 서사원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합니다. 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5/22)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4년 5월 22일(수)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 프로그램
    • 여는발언 :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 규탄발언 :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
    • 현장발언 :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 박영천 사무국장
    • 규탄발언 : 전환 서울 여미애
    • 규탄발언 : 다른몸들 조한진희 대표
    •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 규탄발언 :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회장
    • 규탄발언 : 서울시 중구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 장선희 학부모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이전 졸속 해산, 노동자-시민들은 반대한다

두 달 뒤 가량인 7월 24일은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에는 지자체장이 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 ▲ 타당성 검토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 원장에게 각 호의 조치(다른 사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및 지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의무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례폐지도 여러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폐지 후에도 노동자-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을 촉구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조례공포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진도 혁신안이라는 미명 하에 종합재가센터 축소,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 등을 통해 서울시 공공돌봄의 허브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며 ‘해산에 최대한 부담을 줄인’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다. 서사원이 어린이집 운영기간이 한참 남았음에도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공공돌봄을 포기한 것, 12개의 종합재가센터를 4개로 축소해나간 것은 그야말로 스스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과 다름이 없다. 상식적인 운영진이었다면 공공돌봄을 확대하며 서울시민에 대한 서사원의 존재감을 키워야 하는데 서사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결국 민간 법인보다 운영하는 시설이 적은 돌봄기관이 되었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동안 국민의힘과 서울시의회, 오세훈 서울시, 서사원 운영진 스스로가 마치 한 몸이 되어 서사원과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없애는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이제는 이사회만이 남았다. 이 모든 것이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이전에 모두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들이다.

우리 노동자 시민들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서사원 해산에 반대한다. 그리고 서울시에 졸속 해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이전에 추진되는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문제를 노동자-시민들,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제대로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해산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노동자-시민들은 더 나은 돌봄을 위한 요구와 투쟁들을 지속할 것이며,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위해 헌신해온 수백명의 서사원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위해서도 목소리 낼 것이다.

2024년 5월 22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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