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4-05-26   783

[기자회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라!

20240526_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
2024.5.26. 국회 앞,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라’ 기자회견 개최(사진=연금행동)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인 소득대체율 50%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말하더니, 급기야 국민의힘이 요구한 소득대체율 44%안 수용 의사까지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말로만 연금개혁을 외칠 뿐 궤변을 늘어놓으며 이를 피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오늘(5/26) 낮 1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라”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4.5.26.(일) 낮 12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프로그램
    • 현장 발언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
      • 참여연대 이찬진 정책자문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양지연 수석부위원장
      •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연금안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다. 여당 국민의힘의 요구로 국회 연금특위가 설치되어 전문가 논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500인 시민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 이번 공론화는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다수의 시민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선택했다. 이제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이 실행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보이는 파렴치하고 반복지적 행태에 우리 연금행동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말만 거창할 뿐, 실제 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은 국면이 되면 궤변을 반복하며 피하기만 한다. 정부의 책임은 사라지고 연금개혁을 정치적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시민 대표단 다수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선택한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라. 애초에 국회 연금특위 설치도, 시민 공론화 진행도 국민의힘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민 공론화 결과 다수의 시민이 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하여 존엄한 노후를 보장해 달라고 하였다. 이를 43%, 44%로 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시민의 선택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 50% 상향에 합의한 장본인인 유승민 의원 역시 엉뚱한 소리를 멈추고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책임을 다하라. 시민 공론화 결과 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고 전환 및 발생시점 크레딧 부여와 재정 투입에 88%가 찬성하였고, 플랫폼·원청기업 등에의 국민연금 사용자 보험료 부과를 통한 특고노동자 가입 촉진에 91.7%가 찬성했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와에 87.3%가 찬성했다. 또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것을 92.1%가 찬성했고 사전적 국고 투입을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에도 80.5%가 찬성했다. 국민연금은 복지제도로서 국민연금사업은 복지부가 관장하는 제도임에도 그간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이러한 책임들을 모조리 회피해왔다. 국민연금 약화와 사적연금 활성화에만 골몰하며 국민들을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폐단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셋째,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연금개혁의 결정적 순간이 될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회피하고 개혁을 뒤로 미루기만 해왔다. 그간의 논의는 구조개혁도 포함되어 이루어졌으며, 시민 공론화 결과 시민대표단의 52.3%는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안을 선택하기도 했다. 모수개혁조차 계속 뒤로 미루기만 하면서 훨씬 더 어려운 구조개혁을 구실로 삼는 것은 사실상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개혁의지없이 연금개혁하겠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대표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한 발표에 대해서도 우리 연금행동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소득대체율 50% 확보는 지난 세월 노동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연금운동의 상징이고, 공론화과정을 통해 다수의 시민이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재명대표의 뜬금없은 44% 소득대체율 수용 발언은 노인 대량빈곤 사회를 벗어나자고 끊임없이 외쳐왔던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열정에 찬물을 뿌리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당과 이재명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이재명대표의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언은 철회되어야 한다. 소득대체율 44%는 500명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와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노후의 최소생활비를 확보하는데 결코 충분치 않음을 연금행동은 누누이 강조해 왔다. 공론화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의 뜻은 소득대체율 50% 확보를 통한 노후 최소생활비 확보임을 명심해야 한다. 향후 연금개혁 논의에서 보장성 강화 논의가 소득대체율 44%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민주당과 이재명대표는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둘째, 민주당과 이재명대표의 연금관련 발언이 신뢰성을 가지려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동시에 당내에 공사 연금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를 요구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22대 국회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소득대체율 50%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노력에 발벗고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과 이재명대표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뒤늦은 정치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과거의 연금개혁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당내에서 취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민주당과 이재명대표의 연금개혁 의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이재명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확보와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공사연금의 전면적 개혁에 관한 공약을 제시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이러한 약속을 통해 우리는 민주당과 이재명대표의 연금개혁 의지를 신뢰할수 있게 될 것이다.

시민들은 생업을 미루고 공동체를 위해 숙의하며 결론을 냈다. 더 내겠으니 국가도 책임을 분담하여 지금의 노후 불안을 없애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해달라는 선택이다. 시민의 뜻을 반영한 연금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국회는 시민 공론화의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

2024년 5월 2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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