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4-05-29   1916

[성명] 시민 의견 무시하고 연금개혁 완수 못한 21대 국회 규탄한다

소득대체율 50%로 강화하고,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 개혁 22대 국회에서 책임져야

21대 국회가 문을 닫는 오늘(5/29), 결국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은 무산되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양당은 국민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수치로 합의를 시도했으며, 이마저도 불발되어 연금개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공론화를 통해 보장성 강화를 원하는 국민의 뜻이 명확히 확인되었음에도 여당은 이를 무시한 채 소득대체율 43%, 44%를 주장하더니 뜬금없이 실체도 내용도 불분명한 구조개혁을 운운하며 궤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도 여당이 구조개혁을 전제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일부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를 묵살한 21대 국회를 규탄하며, 22대 국회는 반드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기준으로 책임지고 입법하기를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선언하고서는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후보 시절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맹탕 연금개혁안만 내놓으며 연금개혁의 책임을 국회로 돌렸다. 여당의 요구로 설치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21대 국회 내내 소득없이 연장되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지난 1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시민대표단 500명은 공정한 절차와 자료로 최선을 다해 연금개혁에 대한 학습과 숙의를 이어갔으며 그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지난 5월 7일 여야는 다수의 시민이 동의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 개혁안과는 다른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협상을 시도하며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무시한 바 있으며,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소득대체율 45%와 43%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입법이 어렵게 되었다며 연금개혁의 책임을 22대 국회로 떠넘겼다. 뿐만 아니라 여당의 원내대표와 연금특위 간사는 지난 5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마치 21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금개혁이 완수되지 못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제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이를 1차 개혁으로 지칭하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국가책임 강화 및 소득대체율 상향을 추진하는 등 2차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정정했다. 이러한 발언은 책임 있는 정책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또 하나의 역사적 과오로 남을 것이다.

21대 국회는 세계 최초로 연금개혁에 공론화를 시도했으나, 결국 시민의 의견을 외면하여 연금특위 활동 및 공론화에 쏟은 시간과 노력을 무용하게 만들었다. 소득대체율 43%도, 44%도 안전한 노후를 위한 최소생활비를 확보해주지 못한다. 민의를 따라 보장성을 충분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시민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미래세대의 노인빈곤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22대 국회에서는 시민의 결정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강화하고,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특고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보험료 책임을 부과하고,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국고를 적극 투입하는 등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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