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주권은 시민에게 있다. 의사들은 집단휴진 철회하라

무능과 불통으로 갈등만 증폭시킨 정부, 공공의료 확충해야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휴진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과 18일 집단휴진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빅5’ 대학병원도 무기한 휴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환자들과 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료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으며, 시민 모두의 건강권이 시장 의료 체계에 의해 위협받거나 농락되는 현실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집단휴진 철회하고 환자들에게 돌아와야 한다. 정부 역시 이번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의 문제를 점검하고, 시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등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선동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문제다. 특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막말을 계속하고 있는 의협회장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점철된 의협의 비상식적이고, 의료의 본령을 잊은 태도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국가 최고의 대학병원이자 최중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집단휴진 방침 역시 명분이 없다. 그동안 전공의들이 떠난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킨 이들이 이제는 못 견디겠다며 떠나는 모습은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마땅히 대안을 내놓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적극 요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무기한 휴진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공공부분인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갑작스러운 결정은 의료대란 국면에서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기 충분하다.          

한편,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며 극한의 대치가 지속되는 데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을 총선카드로 활용하며 지역·공공의료 확대 방안 없이 그저 숫자만 내세운 증원안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밀어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면서 ‘시장주의적 방식’으로만 의사를 늘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말로는 비수도권 의사증원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수도권 대형병원에 대부분의 인원을 증원했다. 이는 지역의료문제 해결에 반하는 증원방안이다. 여기에 비타협적 태도로 갈등을 줄이거나 합의를 도출하기는커녕 정치적 이익만 추구했다. 대형병원 손실 보전을 위해 매달 2,000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극단의 사태를 초래한 숫자 논의를 수정해 공공의사 양성과 복무 방안까지 포함된 방안과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번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결코 시민의 공감과 동의를 받기 어렵다. 시민의 목숨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기득권 지키기를 계속하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80% 이상이 의대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또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집단휴진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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