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0-10-12   537

기초보장제도 급여지급수준을 상향 조정하라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들은 오는 20일에 첫 급여를 받게 된다. 그 동안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0월까지도 급여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미뤄왔고, 이로 인해 법에는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맞춰 급여지급기준을 설정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켜 왔다.

10일 복지부가 밝힌 2000년 10월∼12월 ‘급여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의하면, 4인가족의 경우 최저생계비 93만원에서 현물급여,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 특별위로비 등을 201,290원으로 책정, 이를 제외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72만 9천원만을 생계급여로 수령하게 되고, 1인가구의 경우 260,785원을 생계급여로 수령하게 되어 최저생계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말았다.

서민층에 “100만원 지급”이라는 정부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 액수가 이처럼 하향조정된 것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최근의 일부 지적처럼 급여수준이 너무 높아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기는커녕 급여지급액이 너무 낮아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말았다. 이는 급여지급을 기다려 온 다수 빈곤층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기초보장제도를 정부 스스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복지부에서는 20만원을 빼야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의료보험료를 정부에서 내주고 있고, 병원이용시에 치료비를 정부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으며, 중고생의 학비를 지원해 주고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생계비계측자료의 근거에 따르면 아프지 않아서 병원을 이용하지도 않고, 중고생도 없는 가구의 경우에도 4인가구 85만원 가량의 생계비가 있어야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12만원이 부족한 73만원을 최고급여액으로 결정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또한 타지원액 중 ‘특별위로비’ 명목으로 24,741원(4인가구 기준)을 빼고 있는데, 이 것은 최저생계비 계측시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말 그대로 명절 등에 특별하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를 생계급여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타 지원액의 산정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못미치는 생계급여가 지급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현재의 지급기준은 예산상의 이유로 수급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단체의 일관된 주장과 같이 최저생계비에 계측되어 있는 보건의료비용과 교육비(합 8만원 가량)만을 제외한 금액(4인가구 85만원)을 최고지급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150만 수급자의 생계와 관련한 급여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정부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 법 원칙에 근거하여야 하며 예산상의 이유나 추정에 근거하여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법에 규정된 의무를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울러 새롭게 계측되어야 하는 2001년 최저생계비와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등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정부와 관계자는 법의 원칙에 입각한 태도를 견지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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