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0-10-13   617

[성명] 국회 추경예산 확정에 대한 성명 발표

13일 국회는 공공근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요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추경예산을 확정하였다.

국회는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예산을 정부안 1천500억원에서 1천200억원으로 3백억 삭감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비를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삭감하였다.

서민층이 생계를 위한 예산집행을 위해 하루 속히 개원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국회를 열더니 빈곤층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니 과연 국회가 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근로 예산의 삭감은 50만원 인건비에 가족의 생계를 걸고 있는 수십만 장기실업자들을 더한 빈곤의 나락으로 몰아세우는 것과 같다. 예산부족과 집행연기로 공공근로가 중단되고 심지어는 채불현상까지 빚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마저 삭감하는 국회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올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5대 국회의 몇 안되는 개혁입법 중의 하나이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의 대거탈락과 실제 지급될 급여가 하향조정되어 가뜩이나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자활제도의 운영이 난관에 봉착하였다. 지금은 제도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행정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보장기금은 기초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급할 급여를 적립하고, 자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의 일정한 교부금과 지역정부의 분담으로 하루 속히 구성되어 집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야의 합의로 만든 개혁입법임을 선전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에 제동을 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기초보장제도를 비롯한 빈곤층 지원 예산에 대해 대폭 삭감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도대체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빈곤층의 생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왜 계속 서민층의 요구에서 멀어져만 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들어가는 사회보장예산에 대한 인색함이 앞으로 사회적 비용을 극대화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것을 정치권은 깨달아야 한다.

공공근로나 기초보장제도는 다수 빈곤층의 생계와 관련한 예산이다. 이 예산이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하고, 병원에 가지 못하고, 길에서 자야하는 상황이 직접 초래된다. 이러한 제도를 안정화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것에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계산이 앞설 수 없다.

우리는 금번 빈곤층 지원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앞으로 국민의 이해에 반하는 결정이 없도록 국회 예결특위 감시활동 등을 수행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사회보장예산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밝힌다.

※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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