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0-12-20   461

한나라당의 사회보장예산 삭감방침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의견

“기초생활보장 추경 편성 불가” 입장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며

1. 12월 20일 양대노총 및 참여연대를 비롯한 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2월 18일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2001년 예산안 주요 문제예산”에 포함된 사회보장예산 삭감방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별첨 참조)을 국회 예결위 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2. 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한나라당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추경편성 불가” 입장은 경기 침체 및 실업률 증가에 따른 빈곤층 규모가 증대되고 빈곤이 심화되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 정신인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즉각적인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3. 아울러 한나라당이 복지예산을 소비적인 성격으로 규정하여 멕시코 등의 중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사회보장예산을 삭감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IMF 이후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끝.

▣ 별첨: 한나라당의 사회보장예산 삭감방침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연대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나라당의 사회보장예산 삭감방침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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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실업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IMF 경제위기의 진정한 극복과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변환, 그리고 국민삶의 질에 대한 충실한 보장을 위해 2001년 사회보장예산의 편성규모와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 공청회와 기자회견, 성명서 및 국회 청원을 통하여 그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실업대책분야 등 주요 분야 33개 사업에서 적어도 10조 5천억원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그동안 지배해왔던 경제우선주의적 논리와 재정적자해소라는 과제를 앞세워 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와 여당에 실망을 금치 못한 바 있다.

따라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그 추이를 주시하여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권의 정쟁과 이해상반으로 충실한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던 예결특위가 이제 예산안을 의결해야하는 일정을 다 허비한 이 시점에서 사회보장예산의 증액은커녕 이 부분을 감액해야한다는 주장이 예결특위 내에 있음을 알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바로 한나라당 예결위가 지난 18일 제시한 “2001년 예산안 주요 문제예산”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사회보장예산이 소비적, 비효율적이므로 이로부터 2,000억원 이상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 우리 시민·노동단체는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러한 한나라당의 입장에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는 바이다.

한나라당의 사회보장예산(안)에 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의욕을 저감시키는 소비적 복지예산을 생산적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예산에 대해 “추경하지 않는다는 전제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의 현실에 맞지 않는 발상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지난 해 8월 통과시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바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데,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자는 자활을 통해 자신의 생계와 일할 권리를 실현토록 한다는 매우 바람직하고 선진적인 발상을 실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적’이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고 심지어 한나라당의 과거 결정을 부정하는 자기모순 행위이다.

또한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존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는 현대 사회법의 기본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그들의 급여를 ‘권리성 급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성립자체가 불가능함을 분명히 한다. 물론 이 제도가 국가재정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상황이 오지 않아야겠지만, 경기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리고 재정의 적자 여부를 떠나 국민들 가운데 생존권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언제라도 최우선시되어야 하며 오리려 경기전망이 좋지 않을수록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주장의 모순을 발견하는 바이며, 특히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결코 서민과 빈곤계층에 있지 않음을 혹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한나라당의 문건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립암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관 등 비효율적인 운영단체”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 주장은 이들 기관들이 국민보건은 물론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실현하는 최일선기구라는 점에서 오히려 예산이 더욱 증액되어야 하는 기관임이 명백하다. 물론 이들 기구의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는 꾸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지만 원래 부족한 예산지원액을 삭감함으로써 이를 달성하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며, 우리의 요구와 정면배치됨을 한나라당은 직시하여야 한다. 특히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터무니없이 형식적으로 배정된 예산액이 절대적으로 증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여야 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의 감액을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한나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은 소위 ’20:80사회’로 불리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불투명한 경기 전망과 함께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내년도 실업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정부의 사회보장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면, IMF 경제위기 뒤에 사회안전망의 부실로 인하여 노숙자의 급증과 가정해체의 가속화가 현실화된 우리사회의 비참한 면모를 재현하도록 조장하는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재정건전화 또는 균형재정 달성 주장이 매우 일방적이고 지극히 경제우선주의적인 발상임을 경고해온 바 있고 아직도 이에 대한 국회의 자각을 촉구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단언하건대 만일 한나라당의 이러한 주장이 계속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제 감액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민·노동단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한나라당이 국민의 생존권에 대하여 얼마나 무관심하며 무책임한 지를 백일하에 드러나게 함은 물론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나아가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에 동의하는 발언과 입장을 표명하는 예결특위 소속 위원들은 향후 그들 지역구의 시민·노동·실업단체들과 연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회보장예산을 실제 감액시킨 의원임을 지역주민들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고발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연대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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