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1-05-14   319

참여연대, 최초 시민참여 복지예산안 발표

16개 사업, 8조9천억원 규모

“우리는 오늘 정부의 예산 수립에 있어 궁극적인 주체는 시민임을 선언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예산 수립과정은 시민의 요구와 바람에 기초하지 않고 오로지 정부부처내의 일방적 결정과 정치권 내의 밀실타협의 산물이었으나, 이제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시민의 참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예산의 편성을 거부함을 선언하는 바이다.

실로 시민은 납세의 주체이자 예산사업의 제일 수혜자이다. 이는 시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님과 함께 정부의 예산집행을 통해 혜택을 입을 권리를 동시에 지녔음을 의미한다.(중략)

서구 선진국가들 대부분이 25% 내외의 조세부담율 하에서 정부지출의 60% 내외에 해당하는 복지예산 편성을 통해 출산에서부터 보육, 장애, 질병, 실업, 노령, 빈곤 등의 부담으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받는 대신, 우리나라의 시민들은 현재 21%의 조세부담을 하면서도 고작 정부지출의 12-13%만이 복지로 사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놓여져 있다.(후략)” – 2002년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시민선언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5월 14일 오전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지난 두달간 논의를 거쳐 마련한 2002년도 복지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 예산안의 대체예산안으로 기획된 이번 안은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12대 분야 32개 사업항목에 걸쳐 총 12조 17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련한 최초의 복지예산안”으로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에 어느정도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2개 사업 중 16개 우선과제 선정·발표

지난 4월 28일 ‘전문가합의회의’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 10명이 편성한 예산안은 32개 사업 총 12조원 규모. 이 중 총 8조 9천억원에 해당하는 16개 우선 사업이 지난 10일 12명의 시민패널들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 중에는 기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뿐 아니라 비닐하우스촌의 주거환경 정비 등 5개 사업이 새롭게 추가됐다. 시민합의회의를 통해 선정된 16개 우선 사업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규모 202만명으로 확대

(3조9,960억원, 전년대비 43.1% 증가)

자활사업의 내실화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충실화

(2,774억원, 전년대비 200.2% 증가)

노인가정봉사원 파견시설 확대를 통한 재가노인복지 확대

(87억 7,500만원, 전년대비 242.1%증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를 통한 공보육기반 확충

(100억원, 전년대비 1,328.2%증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로 학대아동 구제

(20억원, 전년대비 105.1%증가)

장애 관련 수당의 합리화 및 현실화

(549억 2,900만원, 전년대비 65.8% 증가)

모성보호를 위한 유급출산휴가 등의 도입

(1961억 4400만원, 전년대비 684.6% 증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사업 충실

(154억 9200만원, 전년대비 568.9% 증가)

국민임대주택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재개

(5천억원, 전년대비 111.5% 증가)

비닐하우스촌의 주거환경 정비 (4,231억 3천만원, 신규)

국가중점관리질환 관리체계 구축 (294억원, 신규)

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 (3,131억 1,600만원, 신규)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3조원, 전년대비 57.9% 증가)

국민연금 가입예외자 증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180억원, 신규)

비정형근로자보호센터 설립으로 비정규직 보호 (490억원, 신규)

공공복지인력의 확충을 통한 복지제도의 효율성 달성

(630억원, 전년대비 44.2% 증가)

예산낭비 없애 늘어난 복지예산 충당해야

시민합의회의를 통해 편성된 복지예산안은 6조 2,950억원인 2001년도 예산에 비해 40%가량 증가한 것. ”늘어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시민패널로 참가한 전지혜(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씨는 “추가적인 세금증액보다는 예산구조의 변경이나 조세정의 확립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정부에서 부실하게 사용되는 기업구조조정 비용이나 평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막대한 국방예산 등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부 고소득층의 탈세를 밝혀 이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임종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한신대 교수)은 향후 일정에 대해 “이 예산안을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회 등에 전달할 것”이며 “합의회의에 참석한 시민패널들이 다음주 쯤 각 부처 담당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민합의회의’는 그동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복지예산 확보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민합의회의’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정보로 하여 시민들이 국가 정책 방향을 스스로 결정해보는 과정으로 87년 덴마크에서 시작되어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에서 시민참여모델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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