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3-07-23   255

[토론회] 벼랑끝 사회, 사회안전망을 점검 긴급 토론회 개최

최근 생활고 비관 자살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 열려

– 일하는 빈곤층 증가, 방치할 경우 대규모 빈곤층 구조화될 것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해야

– 긴급구호, 긴급대부 시스템 마련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필요

1. 최근 생활고로 인한 자살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7월 23일 오전 10시 긴급토론회(“벼랑 끝 사회, 사회안전망을 점검하자”)를 열어 실업과 장기빈곤, 이로 인한 채무증가로 벼랑 끝에 내몰린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체계의 보완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2. 참여연대는 최근 벼랑끝계층의 자살사건의 원인이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실업과 비정규직화로 인해 일하는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체계가 무너진 구조적 한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개인적 차원의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최근 조성되고 있는 신빈곤계층의 극단적 유형이라 할 수 있는 ‘벼랑끝 계층’의 존재는 중산층의 급격한 몰락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태수 교수(현도사회복지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부위원장)는 발제를 통해 “일하면서도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형성 기제가 작동되고 있다”며, “중산층 또는 서민층이 벼랑끝계층으로 추락하는 데에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추락에 날개를 달 수 없는 것의 우리 사회”라고 말하면서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사회적 타살’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4. 이 교수는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수당제도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어 아무런 사회보장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하며, 중산층조차도 급격한 위험이 닥칠 경우 벼랑 끝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비지출 수준은 선진국의 1/3 수준이며, 선진국의 1인당 GDP 1만불 시점과 비교하더라도 1/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5. 결국 사회안전망 체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과 같은 기본적 요소에 대한 긴급구호의 국가보장, 긴급대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기회 마련, 사회적으로 공공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안정적 수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득 2만불 시대’가 정치적 수사로 전락하여 성장제일주의가 국가정책 기조로 잡힐 경우 벼랑끝 계층의 출현은 반복될 것”이라며 “애초 정부가 약속한 대로 전국민에게 보편주의적인 사회보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재정지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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