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3-07-31   302

신빈곤 해소를 위한 우선적 사회정책과제 제시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 있는 빈곤대책 시행 위해 관련 제도 정비와 예산확보 서둘러야

1.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은 7월 31일,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 카페에서 [신빈곤 해소를 위한 10대 우선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빈곤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예산 확보에 나서기를 촉구하였다.

2. 유재섭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인천 사건을 비롯하여 자살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유재섭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미리 대비책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최근 절대빈곤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는 빈곤충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날의 기자회견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임을 분명히 밝혔다.

3. 참여연대 박상증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생존을 넘나드는 빈곤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는 우리 사회가 개발독재형 성장패러다임에 근거한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이에 분배를 고려하는 균형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고 하였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장기실업과 이로 인한 서민층의 몰락, 일하는 빈곤층의 출현 등 새로운 빈곤층 형성에 대한 사회적 경고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하였다.

박상증 대표는 이어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또 다시 성장만이 살 길이라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도 2만불 시대론을 거론하면서 과거의 선성장­후분배의 낡은 논리를 답습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 대표는 “선진국들이 2만불 시대 진입이 가능했던 것은 각종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을 통해 부의 분배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 분배정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성장의 전제조건임을 자각해야 하며, 시장에서의 배제가 곧 생존권의 박탈인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박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빈곤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하루속히 빈곤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에 근거한 제도의 확충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목전에 닥친 서민층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급하고 우선적인 사회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이의 제도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적 타살’로 이어지는 빈곤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여야 정당 역시 정쟁을 중단하고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을 감싸안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실질적 빈곤층에게 생계·의료 등의 부분 급여 실시, ▲아동 있는 빈곤 가정에 대한 보육료 전면 지원, ▲실직 빈곤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시민사회노동여성단체가 요구하는 [신빈곤 해소를 위한 10대 우선 과제]를 발표하였으며(별첨자료2 참조), 민주노총 유덕상 수석부위원장이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밝혔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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