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3-09-02   660

[성명]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 설치 반대 성명 발표

김화중 장관의 정책능력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한다

1. 9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재차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가입자들의 이해에 충실해야 할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러한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간 기금운용위원회를 어느 부처 소관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 경제부처와 복지부 간에 이견이 있어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가입자 대표단체들은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가 상설화되어야 하며, 특히 경제부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위원회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현재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며, 기금운용과정에 경제부처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강화될 경우 이러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기금운용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제부처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보장받기 힘들게 될 것이며, 가입자의 이해보다는 경기부양을 위해 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불신이 현실화될 가능성마저 남게 될 것이다.

3.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수행 능력과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표한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국민연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더 나아가 김화중 장관은 기금운용과정에 경제부처의 영향력이 강해질 경우 나타날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적 충격에 대해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우리는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의료기관 평가 병협 위임, 건강가정육성법 등의 중요 현안 등에서 보인 김화중 장관의 돌출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김화중 장관의 정책수행 능력을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김화중 장관의 장관직 수행능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4. 우리는 이번 총리실의 합의가 향후 국민연금의 연착륙에 심대한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며 이후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기금운용을 둘러싼 파행이 거듭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정부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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