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간담회] 신빈곤대책 빈곤가족지원을 중심으로

2003년 정기국회 대응

참여연대 정책브리핑 자료 (사회복지분야-3)

목차

I. 빈곤가족 문제의 대두와 양상 1

1. 가족해체의 현황

2. 가족해체와 신빈곤의 전개

3. 가족해체로 인한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대응

II. 빈곤가족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정책대안 11

1.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빈곤가정의 아동보호 11

2.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보육부담의 완화 17

3. 한부모가정의 지원 방안 19

4. 가족관련기본법의 제정 20

<참고자료 1> 영국의 Sure Start 25

<참고자료 2> 건강가정육성기본법 vs. 가족지원기본법 27

2003. 9. 19 국회 의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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