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3-09-23   319

[기자회견]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 발족 기자회견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 발족 기자회견 열려

일시 및 장소 : 2003. 9. 23(화) 오전 10시, 국회 앞 (국민은행 앞)

1.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민중복지연대 등을 포함한 전국의 48개 단체는 9월 23일 (화) 10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2. 각 단체 대표들은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2004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사회복지분야에는 1조여원, 9.2%에 달하는 예산 증가를 허용하였으나 신빈곤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예산안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3. 참여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과 제도의 혁신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소득보장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이에 합당한 복지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현재와 같은 점진적 접근으로는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더 이상 국민의 삶이 붕괴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16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의에 있어 국회가 국민들의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회보장예산확보에 대한 전향적 심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4.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 참여단체들은 2004년도 예산안 국회심의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 요구사항으로 구태의연한 예산편성기조를 깨고 예산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 차상위계층 및 비수급빈곤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계층) 약 320만명에 대한 부분급여를 위해 최소 5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것, 빈곤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및 자활사업을 위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할 것,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공의료확충과 관련된 예산의 전면 삭감을 시정하고 적정한 예산을 투여할 것,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을 포함한 가족지원예산을 배정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5.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는 향후 사회보장예산안을 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며, 예결위 모니터링,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보장예산확보 캠페인, 국회 앞 집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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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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