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3-09-23   334

사회보장예산 획기적 증액 없이 자살 막을 수 없다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 발족 기자회견 열려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민중복지연대 등을 포함한 전국의 48개 단체는 오늘(9월 2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의 경과보고로 시작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2004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사회복지분야에는 1조여원, 9.2%에 달하는 예산 증가를 허용하였으나 ‘신빈곤’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예산안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리병도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은 GDP의 10%정도로, 이는 OECD 30개국 가운데 29위로 멕시코를 제외하면 꼴찌”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이라크 파병으로 1조 4천억원을 쏟아부으려 한다”면서 “이 돈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의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혜경 민주노동당 부대표도 “정부가 차상위계층에게 돌아갈 예산을 사람 죽이는 무기구입에 사용하려 한다”면서 국민의 생존권에는 관심이 없고 이라크 파병만을 고려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수많은 빈곤층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점진적인 접근으로는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법과 제도의 혁신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소득보장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이에 합당한 복지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16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의에 있어 국회가 국민들의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회보장예산확보에 대한 전향적 심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는 2004년도 예산안 국회심의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 요구사항으로 ▲구태의연한 예산편성기조를 깨고 예산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 ▲차상위계층 및 비수급빈곤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계층) 약 320만명에 대한 부분급여를 위해 최소 5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것 ▲빈곤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및 자활사업을 위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할 것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공의료확충과 관련된 예산의 전면 삭감을 시정하고 적정한 예산을 투여할 것 ▲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을 포함한 가족지원예산을 배정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향후 2004년 사회보장예산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예결위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편으로는 빈곤층 지원의 실태와 필요성 및 국방예산 증액의 허구성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과 사회보장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국회 앞 집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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