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3-10-14   599

[성명] 정부의 혁신적인 ‘신빈곤대책’ 수립 촉구 성명 발표

정부는 혁신적인 ‘신빈곤대책’ 수립해야

1. 한국개발원(KDI)은 10월 13일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이란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제기한 빈곤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신빈곤’문제의 심각성이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획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신빈곤종합대책’을 시급하게 수립·발표하여야 함을 천명하는 바이다.

2. 이 보고서는 IMF 이전인 1996년과 이후인 2000년도를 비교분석하고 있는 바, 절대빈곤율이 경상소득 기준 5.06%(’96년)에서 10.06%(’00년)으로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중위소득의 40% 이하를 상대빈곤층이라 했을 때 이 역시도 가처분소득을 기준을 했을 때 7.65%(’96년)에서 11.53%(’00년)로 증가했다. 절대빈곤선에서 120% 수준 사이의 차상위계층 역시 2.88%(’96년)에서 4.33%(’00년)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현재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빈곤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절대빈곤인구가 인구의 10%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국민에게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겠지만 작금의 세태를 보았을 때 충분히 사실이다. 적어도 차상위계층까지하면 우리 사회에 700만명 가까운 빈곤인구가 존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빈곤감소효과를 내는 조세 및 재정정책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1차적인 소득으로서의 시장소득과 2차소득으로서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각각의 지니계수를 구했을 때 이로부터 소득불균등도가 개선되는 정도가 스웨덴은 최고 101.4%, 독일 58.6%, 여타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30-40%대를 보이는 데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4.5%에 그친다는 것 역시 충격적이다. 그만큼 현재의 정부정책이 소득재분배효과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진행됨으로써 IMF 경제위기 이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아주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4. 결국 이 보고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IMF경제위기는 극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빈곤계층이 인구의 10%이상 엄존하고 있는 이 상태를 두고 IMF 경제위기에서 탈출하였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심각한 빈부격차 앞에서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생계형 자살이 빈발하고 노숙자가 증가하며 자신의 앞날에 전혀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들이 넘쳐도 정부는 이들에 대해 뚜렷한 지원을 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우리사회의 사회보장제도의 부실함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빈곤’문제에 대한 어떠한 내실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

5. 우리는 이미 10월 13일자로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의 이름으로 국회에 ‘신빈곤대책’을 위한 예산을 의견청원 형태로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신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임대주택법’ 등의 법률 제·개정 사항을 입법청원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빈곤문제의 적극적 대응책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최소한 국민의 15%에게는 없는 것이며 이는 이들만의 절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절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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