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의 포괄수가제 강제적용방침을 전면 철회에 관한 성명 발표

김화중 장관에게 더 이상 ‘국민의 복지’를 맡길 수 없다

1.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의 포괄수가제 강제적용방침을 전면 철회했다. 지난 8월 입법예고를 통하여 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 복지부의 입장을 또다시 뒤집은 것이다.

<관련논평1>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하지 않는다면 ‘전면 철회’하라 (10/15)

<관련논평2>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는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10/06)

우리는 국민이 아닌 의료계만을 위한 포괄수가제 철회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혼선의 핵심적 이유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소신과 일관성 없는 정책수행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퇴진운동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힌다.

2. 그동안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의료체계의 개혁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복지부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시행’ 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아무런 명분없이 포괄수가제 강제적용방침을 철회하였다. 이는 복지부가 의사들의 압력에 굴복한 처사이며, 의료체계의 합리화와 그 팽창하는 의료비의 절감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바램을 무참히 저버린 것이다.

3. 포괄수가제의 정책혼선 외에 지금까지 김화중 장관은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병의원 평가주체 결정 등에서 독단적 판단과 정책혼선을 불러일으켰고, 연금정책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무책임한 연금급여인하를 단행하였다. 더욱이 참여정부의 주요 공약인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그 성과를 판단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다. 주요 보건복지 현안에서 일관성 없고 정책혼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김화중 장관에게 ‘국민들의 복지’를 계속 맡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김화중 장관의 무능력과 보건복지정책의 혼선을 규탄하며, 이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장관퇴진운동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힌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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