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3-11-25   780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시민사회단체, 노 정부 보건복지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11월 25일(화), 안국동 걸스카웃회관에서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복지 분야 발제를 맡은 허선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 부위원장)는 취임 9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참여복지’가 무엇인지 모호한 현실이라며, 복지철학과 개혁비젼의 부재가 구체적 현안에 대한 대처의 지연과 신속한 대응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2003년 복지 분야의 최대 이슈는 ‘신빈곤’과 ‘국민연금개혁’이었으나, 두 분야 모두에서 복지부가 미진한 대응과 개혁에 역행하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말았다고 하였다. ‘참여복지’의 내용으로 언급된 ‘전 국민의 보편적 복지’에는 근접하지도 못하였고, 벼랑끝에 내몰린 빈곤층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를 위한 정책방향 수립에도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며, 지금에라도 복지 분야 개혁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소득보장체계 전반에 걸친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국장은 보건 분야 발제를 통해 현재까지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후퇴와 좌절로 범벅되어 ‘개혁정책의 실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이는 결국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포괄수가제와 의료기관평가제 등에서 이익집단의 이해대변으로 정책결정의 오류를 낳았고, 공공보건의료확충에 있어서는 부처간 협력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를 쌓지 못하였으며,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억제하고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막대한 재정흑자를 발생시켰고 이는 결국 보험가입자인 국민에게 재정적자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이러한 개혁실종의 원인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무관심, 복지부 장관의 무능과 정책혼선이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개혁 실종의 현상황의 책임을 지고 복지부 장관을 경질하고, 보건복지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을 확실히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 개혁의 추진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오건호 부장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평가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복지부 문창진 기초생활보장심의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보건복지 분야 정책추진 현황을 설명하였고, 이상석 연금보험국장도 토론회에 참여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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