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4-04-07   545

민주노동당 제외한 4당 복지공약 엇비슷

치열한 문제인식과 원인분석 없는 재탕 공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책정당으로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제기하고,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와 정당간의 차별성을 확인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하고자 17대 총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사회복지 공약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각 정당의 사회복지분야 선거공약과 지난 3월 18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5개 정당(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에 발송한 사회복지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서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평가는 사회복지 일반과 정책기조,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대응, 빈곤문제와 공적부조, 국민연금 제도개혁,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 크게 6가지 분야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각 정당별 공약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각 정당의 사회복지분야의 공약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치열한 문제인식과 원인분석 없이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그럴듯한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비전, 방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대안이 결여되었다. 이는 선거의 지형이 정치적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선거공약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분야가 주변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정당간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식별하기 어려웠으나, 정당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先성장 後분배’, 사회복지에 있어서 시장 및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전통적인 가족의 강조, 경쟁과 효율성 등을 중심에 두고 있다. 자유민주연합은 정책기조에 있어서 한나라당과 동일하지만, 국가역할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인지, 정당 자체의 입장이 다소 혼란스러운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회복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셋째, 복지정책 부문간에도 관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정당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적은 반면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여성복지에 대한 공약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의 경우 출산율 저하와 취업을 위한 출산과 보육에 집중되어 있을 뿐, 사회적 차별 철폐, 가정 폭력 등의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분야별 관심의 차이는 사회보험 분야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다양한 관심을 보이는 반면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넷째, 각 정당의 공약이 빈약하지만 16대 총선 공약에 비해서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각 정당이 사회복지분야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관련 조직/기구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복지관련 이슈의 지속적인 제기와 조직적인 사회복지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민주노동당의 본격적 등장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공약에 있어서 4:1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은 기존 원내정당들과는 달리 사회복지를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제도와 정책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기여 기초연금제, 국방비 감축과 조세개혁을 통한 사회복지예산의 획기적인 확대,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 등은 보수정당들의 공약과는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민주노동당의 공약은 다소 현실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내 진보정당의 출현은 사회복지분야에 새로운 긴장관계를 창출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새로운 시도들이 사회복지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17대 총선의 각 정당별 사회복지 공약 평가 | 서면질의를 통한 각 당의 공약비교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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